안녕하십니까?
 
본 제안은 공익 수호 및 선거제도 보완과 관련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한 온라인 토론 및 국민으로서의 고민을 통해 얻어진 결론임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반드시 시간을 내어 내용 검토와 함께 입법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먼저, 국민의 대표로 주야를 가리지 않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인한 국정혼란이 하루 빨리 마무리되기를 염원합니다.
 
본인은 우리미래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재은입니다.
우리미래연구소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 상에서 공부하며 토론하는 곳으로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문제점 도출과 함께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본 내용은 선거개표방법 개정에 관한 내용임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작년 10월경부터 선거개표방법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리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 현 개표방식은 너무도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낭비되는 세금보다 만 배 큰 현 개표방식의 문제점은 대의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와 한 몸인 그 선거결과의 공정성을 담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토론하던 중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가장 단순한 개표방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특별할 것이 없고 당장이라도 입법 및 시행이 가능한 투표소 현장에서 수 개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주 잠깐만 생각해보아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 많은 투표소에서 투표함들을 차량과 인력을 동원하여 개표소에 운반하고, 다 떠나서 장시간의 개표시간 동안 개표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온 국민이 낭비하는 사회적 비용은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투표소 현장 수 개표를 함으로써, 엄청난 세금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혹여 개입할 수도 있는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처럼 개표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 및 추가로 발생하는 쓸모 없는 시비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일소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혹자는 14,000여 개소의 투표소에 개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 개표소에 배치되는 판사출신들을 투표소마다 전부 보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 묻습니다.
아래는 우리 연구소의 토론 내용과 결론입니다.
“도장이 어디 찍혔는지를 결정하는데 법관이 필요합니까?”
“후보자 별 가까운 도장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는 초등학생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권위에 의존하려는 경향은 없는지요?"
1) 선관위가 문제된 투표지 식별법과 사표결정 방법을 인터넷에 공지하고
2) 당일 20~30명의 개표 사무 담당자 중에서 5명을 제비 뽑기 한 다음
3) 그들이 선관위 자료를 숙지하고 법관출신들을 대신해 개표 참관 하고
4) 문제가 된 표에 대해 누구의 표이며, 사표 유무를 다수결로 결정한다.
연구소에서 토론 결과는 한 명의 법관이 가지는 공정성보다 다섯 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기에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은 덤입니다.
 
위와 내용으로 “투표소 현장 수 개표”는………
그리 어렵지 않은 법안(이미 연구소에서 토론된 방법 외)으로 아무 뜻 없이 낭비되는 세금을 막고 그 돈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대의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의당이 지향하는 목표와도 부합하리라 확신합니다.
 
정의당에 몸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저보다 열 배, 백 배 낭비되는 세금과 대의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는바, 본 제안이 그냥 읽혀지지도 않고 휴지통으로 버려지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조금은 어수선한 제안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미래연구소 선임연구원
윤 재 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