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사유를 5개로 크게 분류했고 대통령 대리인들의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각종 지연책들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사유가 많아 심리가 늦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빗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세월호 7시간 사유는 오히려 탄핵결정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긴급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보수적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에서 국가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무능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도 끔찍하게 불안한 상태일 것입니다.
국회가 의결한 모든 탄핵소추사유 당연히 하나 하나 심리하는 것이 옳지만
그 중에서 탄핵사유가 명백한 것이 있다면 나머지 사유는 심리하지 않고 결정할 수도 있고,
모두 심리는 하되 탄핵결정 시점까지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그 때까지의 심리결과만 결정서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심판에서 인정한 사실과 법원의 인정사실이 달라지면 안된다는 일부 주장도 설득력 부족합니다.
통진당 해산결정에서 헌재와 대법원의 이석기 전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범죄에 대한 인정이 서로 달랐던 사례가 있습니다.
탄핵절차는 징계절차에 가깝기 때문에 대통령 대리인이 주장하는 절차요건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료제출 지연이나 증인 불참석 등의 지연책들 모두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높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탄핵결정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탄핵결정이 빨리 나온다는 건 다음 대선 역시 앞당겨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핵결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비판이 두려워 납작 엎드려 있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다음 대선에서 우리당에서 제시할 공약을 미리 모아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평당원들의 생각을 한 바구니에 일단 담아 놓고 당 공식기구에서 그대로 채택할 것, 다듬어서 채택할 것,
다른 것과 묶고 다듬어서 채택할 것, 채택하지 못할 것으로 분류해서 기존 개발해온 정책과 함께 정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당 공식기구에서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에서 공식적인 대선공약이 발표하기 전까지 계속 대선공약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우선 맛보기로 몇 가지만 올려 보겠습니다.

1. 한일위안부합의 무효선언
2. 사드배치결정 철회
3.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4. 국정교과서 폐지
  ※ 교과서 검정제도 개선과 교사의 교재 선택권 확대
5.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연금기금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와 그 이전 삼성물산 주식의 매각 과정에서
     의사결정자와 집행자 등 관련된 모든 행위자에 대해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해서 국민연금기금에 발생한 손해 전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해야 합니다.
     업무상 배임 등 형사처벌은 그다지 큰 처벌효과가 없으며 심지어 실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후에 정치적 사면 등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처리하고 나면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이참에 비리에 관련된 자들 모두 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이게 되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하는 당국자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의사결정자가 현 대통령으로 밝혀진다면 박정희 때부터 물려받은 불법재산을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