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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실업문제 고용문제 복지정책을위한 한가지 제안 전업주부지원제도...
전업주부지원제도 - 2인이상 가정의 1인이 생활을 책임지고 집안에서 전업주부(남녀 상관없이)를 
할경우 기본 복지정책으로 전업주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면, 가정의 안정이나 실업의 문제등
다수를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 또한.
전업주부가 부양하는 가족내의 구성원에 대해 인수당 인센티브 금액을 책정하고, 이를 노인복지
정책이나 각종 유아 지원금 등과 연동해서 부양인원수와 부양 대상자의 연령및 상황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에는 사회시설이 감당해야하는 부분도 일괄 인센티브에 산정해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안정화와 보다나은 사회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인 결혼 기피현상도 줄어들것이고, 또한 맞벌이로 
인한 가정의 파괴 또한 줄어들겁니다. 그리고 유아의 보육원 양육도 어느정도 해소 가 될것이며
지역사회의 안정화를 가져올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업자 문제도 가정의 전업주부라는 일정의
소득이 생김으로서 다른 외부의 일자리가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도 있습니다.
즉 이제도로 - 실업문제, 양육문제, 노약자문제, 장애인문제등 사회 기반에 대한 문제를 전업주부
인센티브제도록 풀어보자는 겁니다. 누군가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회생하므로서 줄어드는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비용의 절감효과와, 인원의 절감을 통한 사회 비용을 절감하고, 각종 
각종 선택적 복지를 인센태브 안에서 해결함으로서 부족한 인력난 해소와 비용절감 효과
사회안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겁니다.
딱히 여성을 중심으로한 정책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가족구성이 형성되고 그안에서 한명이
전업주부로 지원을하고, 이를 기관에서 실사와 상황을 분석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 될겁니다. 
 가정의 안정이 사회의 안정과 그리고 보다나은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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