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 기본교육-교재 5] 지역정치활동론(1) : 지역정치활동 개론 (강상구 교육연수원 부원장)
1. 지역 정치 활동이란?
당 지역 조직
당의 지역조직은 정당의 풀뿌리 기관입니다. 지지자 및 유권자와 소통을 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정당은 당의 지역조직을 통해 일상적으로 사업을 펼칩니다. 이 과정에서 정당은 지지자 및 유권자에게 당의 가치를 알립니다. 당 지역조직은 정치활동 속에서 주민들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또, 당의 가치를 사람들의 구체적 생활 속에서 구현하기도 합니다.
지역 사업의 의미
시민들은 당이 지역에서 벌이는 정치활동을 접하면서 ‘저런 정당이 있구나.’, ‘저 정당은 참 잘 하는구나’ 등을 인식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당을 지지할 지 말지, 당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비전을 좋아할지 말지 등을 판단할 때 동네에서 접하는 당 지역조직의 활동을 많이 참고합니다. 물론 지역사업이 별로 없을 경우에 유권자들은 중앙당의 활동만으로 당에 대해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말입니다. 또한 당 지역조직은 유권자들을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만나면서 그 분들의 삶의 모습을 직접 확인합니다. 유권자들의 직접적인 이해와 요구를 생생하게 접하는 것도 당 지역조직의 역할입니다. 이를 수렴하여 당의 주요 정책으로 만드는 것도 당 지역조직이 할 일입니다.
지역 정치 사업의 일반적 목적
지역 정치 사업을 잘 하면 할수록 사회 속에서 당의 기반은 튼튼해집니다. 기반이 튼튼해진다는 말은 사람들이 당을 신뢰하고, 당은 유권자들의 신뢰에 책임있게 답하는 체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진보정당의 경우 그 동안 주류정당이 대변하지 못했던 사람들, 주로 가난하고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당의 모든 조직과 기구가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한 활동을 나름대로 벌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지역조직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지역조직이 전국적으로 이들과 튼튼한 관계를 만들어야 만이 ‘상황’과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진보정당의 지지층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직화가 중요
‘함께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떤 좋은 구상도 계획도 현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당 지역조직은 생활의 주요한 이슈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지자로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지역의 각종 주민단체, 시민단체들과도 꾸준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당 활동에 함께 하는 사람들도 더욱 늘어날 수 있고, 당도 커지며, 당의 힘도 세집니다.
2. 지역정치활동의 목표
지역 정치활동의 목표는 지역 집권
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은 자기 분야에 특화된 활동을 합니다. 노조, 생활협동조합, 농민단체, 지역교육단체, 여성회, 환경단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당은 집권을 하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점은 지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중앙당의 목표가 집권 및 대한민국의 변화이듯이 지역정치활동의 목표는 지역집권 및 지역사회의 변화입니다.
그런 점에서 당 지역조직은 중앙당의 지침을 받아서 실천하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역 보다는 중앙이 중요하다거나, 오직 국가권력 획득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지역집권과 지역사회의 변화
지역에서 집권한다는 것은 지역 내에서 제도로 만들어져 있는 정치권력을 획득한다는 말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는 일,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 되는 일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지역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 주거, 환경, 교육, 의료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지역적 차원의 해결 방안을 찾고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정치권력 획득’을 통해 사회권력 교체를 도모
지역 사회에는 다양한 권력이 존재합니다.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력, 언론권력, 교육권력, 금융 권력 등 각종의 사회권력이 지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과 사회권력의 대부분은 평범한 주민들 보다는 기득권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과 이러한 사회권력들은 서로 밀고 끌어주는 관계입니다.
정치권력을 얻은 후에는 경제권력, 언론권력, 교육권력 등 각종 사회권력의 변화도 도모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수정당은 정치권력을 획득한 이후 언제나 여타 권력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지역 사회의 각종 기관의 장이 바뀌고, 언론의 논조가 바뀌고, 자치단체의 보조금이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바뀌는 것이 그 사례입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사회권력의 변화는 권력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정치권력 교체와 사회권력 교체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그 과정이 복잡하게 섞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진보적 변화
지역사회를 진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진보적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진보적 정책 추진 과정은 단순히 좋은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각종 사회 권력을 바꾸고, 지역사회에 이미 형성되어 자기들끼리 이익을 나누는 ‘관계의 망’들을 새로 만들고, 주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각종의 제도적 장치들을 새롭게 구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생활의 여러 측면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보정당의 작업은 보수정당이 흔히 하는 것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자기들끼리 자리 나눠 먹기, 예산 나눠 먹기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에서 소외됐던 사람들, 가난한 주민들, 정치의 주변부에서 차별 받던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고,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맺는 관계의 망들을 재구성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며, 주민참여를 전반적으로 높여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생활 세계를 보다 평등하고 평화로우며 안전하게 가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권력 획득과 국가권력 획득은 상호 보완 관계
그런데 지역권력을 획득하다보면 국가권력도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집권하고 있는 지역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중앙차원의 집권 가능성도 커집니다.
지역집권과 국가권력 획득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집권이 가능해야 중앙 차원의 집권도 가능합니다. 때때로 지역집권이 중앙차원의 집권의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앙 차원의 집권 이후 그 힘으로 지역을 바꾸려는 시도들도 존재합니다. 중앙 차원의 집권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이 1~2당 정도는 되어야 지역집권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 두 과정 역시 반드시 어느 것이 먼저인 것은 아니며, 서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합니다. 그러나 둘 중 하나가 없을 경우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3. 지역집권을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변화 구상’
지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구체적인 상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함
지역집권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바꿀 지 구체적인 그림이 필요합니다. 큰 정당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상을 지속적으로 제시합니다. 선거 공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보수정당들의 지역사회 구상은 기존의 질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주로는 개발 계획이 많습니다. 반면에 진보정당은 지역사회의 상을 진보적으로 설계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큽니다. 그 동안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역 사회 변화의 상을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초보적으로라도 잡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지방선거 공약이 있지만 대부분 중앙당에서 만든 공약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 활동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만드는 노력이 보다 필요합니다.
작업 [1단계] 지역조사
작업의 1단계는 지역조사입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구체적 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를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무엇을 할 것인지’ 구상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백서’, 각종 통계, 통계에 없는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사업으로 확인한 점들, 지역위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등이 모두 지역조사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 [2단계] 지역 집권 전략 구상 수립이 중요
어느 정도의 지역조사를 마쳤다면 지역집권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등의 당선 목표시기를 잡는 건 기본입니다.
또, 지역 사회의 기득권층은 누구인가, 이들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서로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득권 집단의 권력 네트워크를 없애거나 약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역의 주민조직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현황을 토대로 앞으로 당이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에 대해서도 대강의 계획이 서야 합니다. 새롭게 지지를 얻을 유권자 층은 누구이며,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실천 과정에서 반드시 계획대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때로는 급작스러운 정치변동으로 인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목표가 빠르게 달성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역 사회의 변화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 꾸준한 노력을 위한 계획서로서 지역집권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업 [3단계] 구체적인 실천 계획 수립이 중요
작업의 3번째 단계는 어떻게 지역사회 정치권력을 획득해 나갈지 그 경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유권자의 정치성향 분석에 들어가야 합니다. 역대 선거결과는 좋은 참고자료입니다. 우리 역량으로 당선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야 합니다. 또, 지역조직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당 조직은 어느 정도로 키우고, 활동가는 언제까지 몇 명을 더 둘지 정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의제를 언제까지 제시하여 어느 정도의 지지층을 형성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실천 계획을 짜야 합니다.
4. 지역의 일반적 상황
일반적 특징
기득권 세력은 국가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권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구청장 같은 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 보수적인 시민사회가 서로 매우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으면서 지역 사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역’은 풀뿌리 우익 네트워크가 아주 강력히 뿌리 내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과 ‘자본’과의 관계
물론 지역은 ‘자본’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자본은 ‘지역’을 노동력을 공급받는 곳으로 활용합니다. 커다란 공장 혹은 공단이 있는 지역 인근에서 노동자들은 모여 살면서 회사와 집을 왔다갔다합니다. 건설자본은 중앙 혹은 지방정부와 결탁하고 지역의 지리적 특징을 활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통자본은 소비과정을 장악해서 지역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모아 본사로 보냅니다. 지역의 자원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식으로 순환하지 않는 겁니다. 금융자본의 경우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다른 지역과의 연결의 용이성 때문에 위치해 있을 뿐 해당 지역과는 별 관계없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보수적 연결망
이들 자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앙정치세력(지역구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 밑에는 지역 복지재단, 학교 법인, 지역 언론, 지역금융 등이 있습니다. 또한 그 아래에는 지역의 토호들, 바르게살기?새마을운동?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 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 등의 기관 연결 주민모임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장, 의회, 관료, 지방시민사회의 지배집단이 ‘보수지배블럭’을 형성합니다. 이들은 보수주의의 자양분 역할을 합니다. 사람도, 돈도, 보수적 논리도 이런 곳에서 나옵니다.
또 위 각 세력들은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제공하고, 받는 관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지지와 후원을 하는 대신, 보조금을 주는 식입니다. 지역에 있는 돈, 지역에 있는 권력은 다 이들을 중심으로 흐릅니다.
게다가 각 집단들은 끊임없이 지역사회에 무엇인가를 기여합니다. 기업은 각종 사회공헌활동,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후원, 심지어 지역시민단체에 대한 후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 지역토호 등은 지역 내 봉사활동을 연중 진행합니다.
보통의 사람들
반면 보통의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거나 큰 도시로 갈수록 아예 유대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갑니다.
지역에서 동네일을 신경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다니느라 집에서 잠만 자는 사람들, 학교가 멀어서 집에는 가끔 오는 대학생들, 동네에 직장이 있어도 일하는 시간이 길어서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 없는 사람들, 시간 나면 집에서 쉬거나 놀고 싶지 세상일엔 관심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지역에 살지만 지역에 관심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분들은 아니고, 그냥 선거 때만 잠깐 유권자로 변신할 뿐입니다. 처지가 그렇습니다.
유형별 특징
지역을 유형별로 나누고 그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 대도시형(서울 등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 단위) : 정치성이 강하고 전국(중앙) 정치의제에 따른 정치활동의 작동논리가 지역정치활동의 영향력을 상회
- 중소도시형(충남, 영남, 전남 등 도 단위 도시) : 지역주의 성격이 강함. 노-농 등의 다양한 의제가 혼재되어 단일한 정치적 영향력은 약한 편임.
- 산업도시형(울산, 창원, 거제, 광주 광산 등) : 산업시설의 밀집으로 노동자의 밀집성이 강한 도시. 노동의제나 노조운동의 힘이 정치적 영향력을 상당히 발휘.
- 농촌형 : 농업문제가 주요 이슈가 됨. 이외 관광자원, 특산품 등 부가서비스 산업에 관심이 많음.
- 개발신도시형: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 개발 등 개발론이 강력히 작동하는 도시.
5. 지방자치 일반 현황
단체장 및 지방의원
전국의 단체장 및 지방의원 숫자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당선자 숫자는 이렇습니다.
| ○광역의회 의원 전체 789명. 새누리 416명, 새정치 349명. 통합진보당 3명. 노동당 1명(지금은 정의당 1명) ○기초의원 2898명. 새누리 1413명. 새정치 1157명. 통합진보당 34명. 정의당 11명. 노동당 6명. 무소속 277명.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새누리 117명, 새정치 80명. 무소속 29명. ○광역자치단체장 17명. 새누리8명. 새정치 9명. |
기초지자체장의 막강한 권한
시?군?구청장이 갖는 권한은 대략 3,888개 가량입니다. 일반공공행정 1100개, 공공질서 및 안전 240개, 교육 30개, 환경보호 250개, 보건 220개, 산업과 중소기업 140개, 국토 및 지역개발 420개, 외교?국방?통일 20개, 문화 및 관광 140개, 사회복지 320개, 농림 및 해양수산 58개, 수송 및 교통 150개, 과학기술 10개, 기타 790개 등입니다.
대표적 권한으로는 위임받은 국가사무의처리(호적, 주민등록, 지적사무 등), 예산 등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해 위임된 사무관리 및 집행,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사무의 위임(자기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이나 소속 하부 행정기관 등에 위임하여 집행), 직원에 대한 임ㆍ면권(인사권),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회의 소집요구, 의안 발의, 예산안 편성 및 제출 등), 인ㆍ허가 및 규제단속권 (건축허가, 도심재개발사업 추진, 유흥업소 등 단속 등), 기타 출연기관장 임명권, 중소기업자금 집행 등이 있습니다.
단체자치 현황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거대 여야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능하고 부도덕한 지방의원들이 전국의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역개발 전도사들이 가득합니다. 기초의원의 직업은 ‘농축산업, 상업,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지방사회 부정부패의 연결망이자 지방지배집단의 권력회로망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지방의원의 직업
실제로 1991년 1대 지방의회 당시 상업?건설업 등 ‘지역유지’들이 다수 진출(기초의원 29.8%, 광역의원 34.2%)했습니다. 95년 2대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30% 안팎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회사원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전업주부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원의 연령 및 성별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3731명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당선되었는데 이 중 30세 미만은 기초의원 10명이 전부였습니다. 30대는 광역 39명, 기초 158명이었습니다. 지방의원의 절대 다수는 4.50대로 광역의원이 655명(77.7%), 기초의원이 2309명(79.9%)였습니다.
여성의원은 광역의원이 114명(13.5%), 기초의원이 626명(21.7%)였습니다.
지방의원의 연령 및 성별 분포를 봤을 때, 지방의원들이 청년이나 여성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6. 부패하고 무능한 지방자치와 보수적 시민사회
지방의원들의 무능
지방의원들의 무능력과 무책임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방의원의 주 역할인 조례발의,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조례안을 살펴보면 2010~2014년 지방의원들은 광역의원이 8,496건의 조례를, 기초의원이 45,856건의 조례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광역의원이 761명, 기초의원이 2,888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면 광역의원 한 명이 4년 동안 평균 12건 정도의 조례를 발의했고, 기초의원은 4년 동안 1명당 15건의 조례를 발의한 셈입니다. 1년으로 따지면 광역의원은 3건, 기초의원은 3-4건 정도입니다.
범죄자 출신 지방의원 (2014년 선거)
범죄자 출신 지방의원이 매우 많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선자 중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8994명의 후보자 등록, 10명중 4명꼴 전과 -폭행치사, 폭력, 과실치상, 특수절도, 사기, 세금체납 등의 전과자들이 대거 출마, 대거 당선. -윤락행위방지법위반, 존속협박, 횡령, 뺑소니, 병역 미필 등 -강력범, 잡범, 파렴치범 등이 대거 당선. ○ 3952명 당선자 중 1418명이 1회 이상 전과기록(35.9%) -2010년 전과자 당선자 399명에 비해 3.6배 -전과 1범 830명, 전과 2범 328명, 전과 3~4범 213명, 전과 5범 31명, 전과 6범 3명, 전과 7범 5명, 전과 8·9범 당선자가 각각 4명 -광역의원 311명. 기초의원 1021명. 기초자치단체장 74명. |
지방의회 가운데는 전남 영광군 의회 처럼 7명 중 6명이 전과자인 곳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7선 의원 강모씨는 전과 5범(폭행전과 세금체납액 전국 1위)입니다. 광주 광산구 의회 당선자 박모씨는 전과 9범(폭력전과 4범, 윤락행위방지법 3번, 존속협박)입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의회는 14명 중 9명이 전과기록 보유자(전과 3-4범 2명)이며, 춘천시 의회는 18명중 10명이, 원주시 의회 19명중 11명이, 강릉시 의회 16명중 11명입니다.
비리 입건 지자체장
비리입건 단체장의 경우 민선 1기 9.1%(245명 중 23명), 민선2기 23%(248명 중 59명), 민선 3기 24%(248명 중 60명), 민선 4기 38%(248명 중 95명)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력한 보수단체들
보수적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관변단체라고 부르는 곳들입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이런 곳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단체들은 아예 법(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3대 관변단체가 받는 정부의 사회단체보조금은 400억 가까이 됩니다.
게다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2010년 이후부터 3대 관변단체를 지원하려고 조례를 너도나도 만들면서 보조금 지원액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빅3’이외에도 향군인회, 재향경우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등 관변단체는 많습니다.
지역 유지들, 동네에서 말 깨나 하고 힘깨나 쓰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곳에서 한자리씩 합니다.
7. 사회운동의 상황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노동운동은 ‘지역’에 대한 이해가 극히 낮습니다. 사업장을 넘어 지역 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를 제외하면 의미있는 실천이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일반노조, 산별노조의 지역본부 체계 강화 등의 노력으로 지역에 대한 접근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노조나 산별노조의 지역본부 모두 ‘지역의 규모’가 너무 커서 일상적 활동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운동 역시 과거에 비하면 매우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민단체 지역 조직이 와해된 곳도 꽤 있고, 지역 관청과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과거의 운동성을 상실한 곳도 적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집중하는 조합주의적 경향이 존재합니다.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이 지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주체가 된 적도 있었으나 그럴 때조차도 지역 사회 지배구조의 의미 있는 변화까지 이끌어 냈던 것은 아닙니다.
마을 공동체 운동 등 기타 운동
기타 지역 사회운동(주민운동)의 토대도 전반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운동의 경우 대부분 정치적 실리주의에 빠져 있어 평소에는 진보정당과 함께 활동하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될만 한 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최근에 각광을 받는 것은 마을공동체 운동과 생활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전국적으로 마을 공동체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 마을 공동체 운동은 ‘생활의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작업부터 그야말로 마을 꾸미기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서울 등에서 벌어지는 마을 공동체 운동은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시는 마을을 ‘걸어서 10-15분 거리의 생활 공간’으로 나누고 각종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정치권력이나 사회 권력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나 동시에 그와 밀접히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마을공동체 운동의 경우에도 당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적 목적의 각종 기구에 정당을 배제하는 움직임은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진보정당은 마을 공동체 운동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협동조합도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먹거리생협, 의료생협 뿐만 아니라 각종 협동조합이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수천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생활협동조합 운동의 경우 관심이 특히 쏠립니다. 예를 들어 아이쿱생활협동조합은 25만의 조합원이 있는 거대 조직이며 전국에 매장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주부 등을 중심으로 매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8. 현재 지역위 활동 모습
현황
지역위원회는 몇몇 사례를 빼면 대체로 중앙당의 지침에 따라 현수막 게시, 선전전 등의 업무 및 SNS, 문자발송 당원 모임 등의 당원 관리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위원회에서 당원들의 세대간 격차가 두드러집니다. 또 여성 활동가가 전반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평가
정의당은 과거 진보정당의 경험을 공유하는 정당이긴 하지만, 지역정치활동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실제로 당 조직 속에서 계승발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독자적인 지역정치활동의 모델과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광역당부 수준에서 지방선거 관련 대책기구를 만들거나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모든 지역에서 출마자를 누구로 할지, 어떻게 ‘발굴’할지, 선거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할지, 선거를 뛸 팀구성에는 활동가가 더 필요한 데 활동가를 어디서 찾을 지 등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마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지역위원회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활동의 폭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9. 지역정치활동 방향 고민 1 – 당원의 당 참여
기본적인 당원의 당 참여 안내 활동
물론, 당비 납부 점검, 당 행사 관련 정기적 문자 발송 등 당 사업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를 제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월례 모임, 강연회 등에 당원을 오게 하는 방식의 사업은 당원의 당 참여 중 비교적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당원의 당 참여 수준을 현재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봅시다. 당원 참여가 활성화된 당 조직만이 적극적인 지역 활동이 가능합니다.
당원이 부담스럽지 않게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방안에 대한 연구
당원의 당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당이 미리 행사를 준비하고 그 ‘행사에 당원을 초청하는 방식’ 이외의 다른 방안들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합니다. 지역운영위원회 혹은 지역위 주요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당원에 대해 연구를 합시다.
당원의 직업, 재능, 관심사, 소득 등을 주요 활동가들이 함께 파악하여, 당원의 직업적 지식으로 당 참여가 가능한 방안, 재능으로 당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관심사 때문에 당 참여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 소득이 당비를 더 낼 수 있는 수준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원들에게 당 참여를 위한 일종의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시간만 당을 위해 써주십시오’ 캠페인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유럽의 정당들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의 각종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할 때 ‘자원봉사자’ 모집의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당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정치적 실천 안내
당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각종 정치적 실천 방법을 꾸준히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조 응원 스티커 붙이기, 인터넷 서명하기, 집에 태양광 설치하기 등 각종 생활 속의 실천을 정기적으로 소개해봅시다.
10. 지역정치활동 방향 고민 2 - 주민과 관계 형성 및 정치 이슈 제기
당원 참여를 지역 정치사업으로 확장하기
당원 참여가 곧 당이 지역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원의 당 참여가 꼭 ‘당원의 당 행사 참여’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원이 진행하는 마을 라디오, 당원과 함께 분석한 지역 예산, 지역 참여예산 위원회 참여, 당 지역 봉사활동에 당원 참여 안내 등 당원이 지역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당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많습니다.
지역주민 봉사단, 건강을 생각하는 취미모임(산행, 자전거타기 모임, 마라톤 등) 같은 사업은 지역위 전체 차원에서 추진 가능합니다. 자연스럽게 당원과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 당원의 힘으로 당이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하기
지역주민과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은 이 밖에도 많습니다. 몇 가지 유형을 나눠봤습니다.
[유형 1]‘관계형성’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있음. 기존 주민 조직에 들어가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임. 당원이든 활동가든 마찬가지.
▶ 교회, 성당, 절 다니기. 동문회 나가기. 자율방범대, 아침 동네 청소 모임, 학교 운영위원회, 녹색 어머니회 나가기, 아파트 부녀회, 입주자 대표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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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 관계형성을 당이 주도하거나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진행할 수도 있음. 이 경우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앞선 예보다 더 중요.
▶ 마을 도서관, 동네 까페, 민중의집, 지역축제, 마을 라디오
▶ 지역인프라 적극 활용(공간, 프로그램 참여 등). 지역문화센타, 노인복지센타, 주민복지센타, 주민자치센타 등 지역내 공공기관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강사, 운영위 참가 등). 지역내 이미 설치된 ‘공공’ 인프라를 통해 교육, 문화, 공동체, 스포츠, 토론회 등을 펼침으로써 당과 다양한 주민의 만남 공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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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생활 속의 (작은) 요구들을 모으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 주민들의 생활상의 (작은) 요구들을 듣고, 함께 처리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 이를 통해 주민들과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옳음. 작은 요구들을 처리하는 방식의 활동에는 당원 참여도 수월하다.
- 지방의원이 있는 경우 이 과정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음.
정치 이슈 제기
그런데 주민과의 관계 형성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지역의 정치이슈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정치이슈는 지역의제 사업일 수도 있고 중앙의제 캠페인 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위가 당 주도적인 집중력 있고 꾸준한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정치거점, 민생거점으로서 위상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체적 기반을 갖는 정당으로서 정의당 지역당의 위치를 확립해 나갈 수 있습니다.
11. 주민 관계형성 vs 정치 이슈 제기
원론
그런데 가끔 고민이 됩니다. 주민과의 관계형성과 정치이슈제기 중 어떤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생활 속의 작은 요구를 모으는 활동이 기본이 되어야 정치이슈제기도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요구를 모으는 과정에서 관계 형성이 잘 되면 그 속에서 이슈가 발굴되기도 합니다.
실제
실제로는 주민과의 관계 형성과 지역 의제 주도 및 해결은 양자가 따로 진행될 수도 있고,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과의 관계 형성 자체에 집중하게 될 경우 당과 인연을 맺게 된 사람, 구체적으로는 당 활동가와 알고 지내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표로 이어질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곧바로 진보정당의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진보정당의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다수는 중앙당의 활동을 보고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일부분이라도 지역활동을 통해 실제 ‘조직화’하지 않을 경우 이 분들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당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과 ‘우리의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고, 이 양자가 끊임없이 같아지도록 지역활동을 통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에게 투표하는 사람’ 더 나아가 ‘앞으로도 우리에게 꾸준히 투표할 사람’을 계속해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후보가 좋아서 투표하겠다는 사람’ 이 ‘당이 좋아서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민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
위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주민의 민주주의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 활동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민들이 당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적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