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공화국 개헌의 방향 >>

1. 대통령 4년 중임제.

2. 대통령, 국회의원 임기 절반지점(2년차)에 교차투표,
(대통령 2년차에 국회의원 총선, 국회의원 2년차에 대선)

혹은 이와 병행하여 대통령 국정평가- 국회의원 의정평가
공개 후 재신임 - 주민소환 투표 병행.

3. 장관 선발 과정에서..
후보자들을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통령 각각 추천하여,
장관 후보토론회를 거쳐,, 국정에 대한 비전이 탁월한 사람을
대통령-국회 모두가 판단한 후 국회 비준, 대통령이 임명함.
(장관후보들끼리 토론회를 거쳐 가장 나은 사람 임명)

4. 혹은 대통령은 국방, 외교만 담당하고.
경제, 복지 문제는 국회 내각에서 해나가는 방법도 있다.
까짓껏.. 정당지지율이나 의석수 대 장관 비율 정해서
대연정으로 하던가..

5. 국민투표, 전자투표나, 대의원 선출 같은 선거인단 방식,
기타 여러 방법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요소 삽입.
국회나 대통령은 중대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안건에 붙일수 있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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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및 정당개혁 방향>>>

6.총선시 당선 전엔 국회의원은 모두 무소속.
당선 후 자기 정체성에 맞는 정당에 가입 혹은 탈당 이적 가능함.

7.여야 상관없이 특정 사안에 대한 개혁을 위한
입법 및 법률개정을 위한태스크포스TF 구성 자유롭게 보장됨.

(의원 개인의 양심에 따라 참여 가능)

결론..

대의민주제와 제왕적 대통령중심제의 오랜 실패와 반복..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심장 쫄깃한 정치인의 2년짜리 비정규직화..
(일잘하면 임기 무사히 마치고), 연임도 가능.
직접민주주의적 요소 강화..

정당의 보스정치, 권위주의 질서 및 공천권을 둘러싼 매관매직개혁.

추신: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2018년까지고..
국회 임기가 2020년까지라서.. 대통령 임기 딱 끝날 때가..
새로운 헌법을 적용하기 딱 좋은 시기다..
사실상 2년짜리 임기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의 통제를 받는 개헌이 가능하다.

그러면 한국은 훨씬 다이나믹하고,
국민 여론과 괴리되지 않은 정치개혁이 가능해진다.

탄핵여부와 상관없이
차라리 대통령 임기를 마치든..
개헌검토 거국중립내각이 나머지 기간을 채우든..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왜..?? 5년의 또 다른 시간낭비를 하기가 싫기 때문이다.

결국 권력을 쥔 사람들이
전횡과 농단을 부리는 것은 한두번 반복되는 일이 아니다.
이는 그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