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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1년 임기 대통령을 제안합니다.
현재 국민의 의사는 대통령 퇴진 또는 탄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 야당이 책임있게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퇴진 또는 탄핵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지요.

현재 정의당에서는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과도내각 기간 동안 아직도 대통령이 헌법상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 대통령이 합의를 뒤집고 자기의 권한 - 특히 계엄선포권이나 군통수권 등 - 을 행사한다고 하면, 그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대통령을 바로 퇴진시키거나, 탄핵하고
여야 합의로, 안되면 야3당의 합의로
대통령 취임 후 1년이 지나면 사임하겠다는 사람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시킵시다.

즉, 임기 1년 공약을 내걸고
그 1년 동안 개헌을 준비합시다.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개헌을 함과 동시에 그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새로운 헌법 체제하에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 기간 동안 개헌 합의가 안되면 현행 헌법상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나 노회찬 의원이 그런 공약을 내거는 대통령 후보자가 되길 바랍니다. 
유시민 당원이 되어도 좋겠죠.
물론 다른 사람이 되어도 좋습니다.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 방안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새누리당에게도 나쁜 방안은 아닙니다.
그들로부터도 탄핵소추 결의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현재 소위 대권주자들도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종의 과도정부를 합헌적, 합법적으로 구성할 수 있은 방법입니다.

현정권의 시간끌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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