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수도사업 꾸준히 이익…
국책사업으로 인한 손해, 국민 주머니 털어 보전하겠다는 것”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이 정부의 새해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탕감’을 위한 요금인상이라고 비판했다. 국토해양부는 대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21일,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각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톤당 13.8원(4.9%), 2.37원(4.9%) 인상한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 적용은 내년 1월1일부터이며, 이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은 약 544억원 가량 늘어난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수자원 공사는 투자비 8조원을 떠안아, 4대강 때문에 엄청난 경영 부실 상황을 맞게 됐다. 수자원공사는 댐 사업과 수도사업부분에서 꾸준히 매출이익을 내왔다. 수자원공사가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 부분은 단지분양 사업 등 수자원 공사의 원래 설립 취지와는 맞지 않은 사업 때문에 발생한 것이 더 많다”며 “이번 수도 요금인상은 수자원공사에 떠안긴 4대강 사업 투자비 보전을 위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매출액은 2005년 1조5000억원에서 2011년 6조3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이익 측면에서도 2009년 4대강 사업 투자비 8조원을 떠안으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2200억, 5900억의 영업이익을 내왔다. 특히 정부가 수도요금 인상의 원인으로 지적한 수도사업의 매출액은 2005년~2011년까지 14.5% 증가했고, 댐 사업은 무려 60.2%의 매출액 증가에 매출총이익 증가가 131.0%에 달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년간 요금 인상이 없어, 수도요금의 현실화 수준이 낮아져 수자원공사의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현재 80% 수준인 요금 현실화율을 올려야 한다고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가 수도요금을 올릴 것이라는 의혹은 4대강 사업과 함께 계속되어왔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는 수자원공사가 ‘부채관리종합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2012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친 5%가량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부채를 줄여나갈 계획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박원석 의원은 “결국 수도사업에서는 이익을 보았지만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한 손해를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보전하겠다는 계획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