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정미 의원, 가습기살균제 원료 CMIT/MIT가 함유된 '치약'유통 최초확인
- 2016. 9. 26.
이정미 국회의원은 “언제까지 치약, 구강청정제, 물티슈 등 개별 제품에 CMIT/MIT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유독물로 지정된 CMIT/MIT를 생활용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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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소하 의원, '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의사협회 지침과 달리 작성'
- 2016. 9. 29.
대한의사협회가 제작한 사망진단서 작성? 교부지침을 어기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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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혜선 의원, '최근 5년간 한수원 인명사고의 92%는 협력업체 직원'
- 2016. 9. 24.
지난 2014년에는 원전 내 비정규직 직원들의 방사능 피폭량이 정규직 직원의 10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추혜선 의원은 “방사능 오염 등 한수원의 업무 특성상 위험작업이 다수이지만 사망자 전부와 부상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것은 위험작업 대부분을 하청업체가 맡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수원에서의 ‘위험의 외주화’가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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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종대 의원, '현역병 8,088명은 부적응·면제·자살'
- 2016. 9. 30.
김종대 의원은 “지난해만 8천 명이 넘는 수많은 젊은이가 현역 복무 수행하기 부적합한데도 병무청에 의해 억지로 현역판정을 받아 복무부적응에 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군 소요대로 인력만 공급하는 ‘인력사무소’를 자임하고 있다”라며 “병무청도 문제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군이 5년 평균 88.9%라는 비현실적인 ‘현역 판정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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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상정 의원, 정부 보험료 자율화 조치(15.10. 19.) '실손보험료폭탄'으로 나타나 전면 재검토해야
- 2016. 9. 29.
전체 24개 보험사 중 23개 보험사가 전년대비 평균 18% 이상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자율화 조치가 '실손 보험료 폭탄'이 되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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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회찬 의원, 성폭력전담재판부 부장판사의 언어폭력, "법관인가, 가해자인가"
- 2016. 9. 26.
"여성이 술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도덕적 문제", "성경험이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은 성폭력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 부장판사가 '재판 중'에 한 발언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관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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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회찬 의원
1) 故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
- 2016. 9. 29.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와 고인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기는 커녕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무리한 부검을 주장하며 유족의 가슴을 두 번 찢어놓는 검찰의 지금 행태는 무리한 수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내던진 것과 같습니다.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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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의 자동퇴직을 요청한 법무부
-2016.09.28
법무부가 특별감촬관보 등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의 퇴직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곧 미르재단과 K스포츠,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 관련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법 집행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법무부가 직권남용을 통해 청와대의 홍위병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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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정미 의원
1) 중앙노동위원회, 국감장서 "철도 파업 절차상 문제 없다"
- 2016. 9. 29.
이정미 의원은 “정부가 철도노조를 비롯한 금융,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불법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독주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가져왔다. 사실을 왜곡하고 매도하는 행태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며, “정당한 합법 파업 정부의 왜곡 선전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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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연봉제 일방도입 중지법 발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아니더라도 노사합의 의무화"
-2016.09.29.
이정미 의원은 "정부의 일방통행이 가져온 분쟁을 중단시키는 것은 노사가 다시 합리적 논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재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관련 파업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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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종대 의원
1) 방위사업청, 부실 사업자와 ‘비정상 계약’ 맺어 소해함 전력화 지연·사업비 증가 초래
-2016.09.30.
방위사업청이 성능이 미흡한 소해장비를 구매하는 ‘비정상 계약’을 체결해 소해함(MHS·Mine Sweeping & Hunter)의 전력화가 최대 4년 이상 지연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소해장비의 성능 미달이 확인돼 GMB사와 구매계약이 해제되면서 소해함 4, 5, 6번함이 1년에서 최대 4년간 전력화가 지연되고, 총사업비 역시 4,893억 원에서 7,022억 원으로 2,129억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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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절벽은 다가오는데 해결의지 없는 국방부
- 2016. 9. 30.
인구절벽이 성큼 다가오는 가운데, 국방부는 여전히 근본적인 병력자원 수급 문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한국형 모병제는 간부 20만 명과 의무복무기간 6개월 징집 의무복무병사 10만 명, 그리고 모병한 전문병사 10만 명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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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상정 의원
1) '가계부채 시한폭탄, 정부 당국 뭐하나' <가계부채 test 보고서> 최초 공개, 대통령 인식 정면 반박
- 2016. 9. 28.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기초하여 가계부채 test 분석 보고서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의 단언과는 정반대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빨랐고 질도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12월중 유력해보이는 미국 금리인상의 충격파가 한국 금리에 영향을 미칠 경우, 1% 금리 인상에 약 9만 가구가 부채위험가구로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만 가구를 인구수로 따지면 약 20만명을 상회합니다. 저희의 분석test 결과가 더욱 뼈아픈 이유는 처참한 비극의 전조는 소리없이 쌓여가고 있는데 정부 당국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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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회사 '카카오 알림톡' 시행 관련 금감원 조사결과 공개: 금융사 무더기 위반
-2016.09.29.
심상정 의원과 금융정의연대의 요청으로 시작된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업무를 위탁할 때 고객에게 개인정보 위탁사실을 사전에 고지 하는 등의 위탁절차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흥국생명은 사전고지의무 고지 위반, 동부화재와 더케이손보는 위탁업무 보고를 위반하였고, 대신증권은 사후보고 하여 위탁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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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소하 의원
1) 비급여 진료비 병원마다 천차만별
2009년 15조원이던 비급여의료비가 23조원으로 불어나면서 국민의 비급여 부담률이 13%에서 18%로 훌쩍 늘었고, 비급여 금액도 병원마다 천차만별로 1인실 사용 최대 4.9배까지 격차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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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3채 갖고도 건강보험료 회피 피부양자 69만명
-2016.09.21.
건강보험료 체납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는 90.8만세대. 고소득층에 유리하고 저소득층에 불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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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혜선 의원
1) 국민안전처 늑장문자와 재난방송 부실,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
- 2016. 9. 26.
정의당 추혜선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총리 주재로 지난 5월 27일 확정된 범정부 차원의 지진방재 개선대책 수립 때 ‘대국민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을 주요 대책으로 내세웠으면서도 정작 지진정보 전파체계 관련 유관부처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배제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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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근혜 정부, 3년 새 국보법관련 심의요청 300% 급증
-2016.09.30.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국정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위반을 이유로 방심위에 불법정보 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700건(경찰청698건, 국정원2건)입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4년 심의요청 사례는 1천 건(1천137건)을 돌파했고 2015년 1천836건, 올해는 8월31일 현재 1천996건(경찰청 1천787건, 국정원 209건)에 육박해 대통령 임기 3년여 만에 국보법 관련 제재사례는 300%이상 폭증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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