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나쁜 정책에 맞선 노동자들의 착한 파업을 지지하며
노동자·시민과 함께 공공성 훼손을 막아내겠습니다.
 
노동자와 국민의 삶을 옥죄는 정부의 불법적인 성과연봉제에 반대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동자들이 파업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스, 서울대병원 소속 노동자들이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금융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자·시민, 우리 모두를 위한 파업!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파업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에 원인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자의적인 평가로 정하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고용을 압박의 수단으로 직원 개개인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회공공성 훼손과 안전부실 등으로 나타나 고스란히 국민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한 각, 나쁜 정책, ‘성과연봉제’ 누구냐 넌?

성과연봉제는 이미 실패가 검증된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병원에서는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서비스 남발, 철도와 지하철에서의 부실정비와 안전위험, 에너지 민영화, 사회보험의 사회보장 부실, 은행권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부실대출 경쟁, 비정규직 확대 등 국민을 위한 공공성은 사라지고 무한경쟁으로 국민의 위기를 초래해 왔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계 각국) 회원국들이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경험으로부터 얻은 한 가지 결론은 공공서비스에 이 방식이 잘 작동하는 나라가 하나로 없다는 것”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묻지마! 내 마음대로!’ 정부의 속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사합의도 없이 불법으로 나쁜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은 공공부문을 입맛대로 통제하고,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에 눈엣가시인 노동조합을 탄압해 무력화 시키고, 공공부문에서부터 노동개악 확산을 위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공공기관 개혁부터 시작할 때

4대강 적자, 자원외교 비리, 방위산업 비리, 대우조선해양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공공부문, 이제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한 때 입니다. 낙하산 인사로 방만·무능 경영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그런 성과연봉제를 공기업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투쟁, 정의당 당원들과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할 때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정의로운 투쟁을 정의당은 지지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노동자들의 투쟁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승리할 때까지 당원들과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를 요청 드립니다.
 

※ 성과연봉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노동자·시민 등골 휘는 성과연봉제의 민낯’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