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당명으로 혁신노동당을 제안합니다.

제안 배경

1. 노동
 - 아직 우리 사회는 '사람'이 중심이라기 보다는 '자본'이 우선인 사회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돈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구의역에서 김건우 군의 죽음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 20살도 안된 건실한 청년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으로 인한 사고를 당하여 죽음으로 내몰려야 하는 이 사회가 정말 미웠습니다. 
 
자본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사고를 정말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에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기업내 민주주주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오히려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오히려 부패 등을 막을수 있고, 소통이 강화되어
중장기적으로 기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업내 민주화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입니다.
기업은 아직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곳입니다. 자본의 힘이 작동하는 곳입니다.

자본가들은 형식적인 경제민주화라는 포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민주주의를 지지하지만 정치적 민주주의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큰 이슈인
실업, 비정규직, 정리해고 문제를 풀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민주화는 기업의 이해관계자(주주, 소액주주, 정부, 채권자, 노조, 소비자)가
기업경영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노조의 경영참여가 중요합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단체협상을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자사 주식 매입을 통한 영향력 확대가 있는데
후자가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노조와 진보진영은 이런 조직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세력은 여기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주권은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자 가장 약한고리이기도 합니다.
악덕 기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의 입장에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필요할 듯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한겨레신문사를 만들었듯이 노동운동 진영이 노동자은행을 만들어 이런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은행설립에 5천억의 자본금이 있어야 함), 10만명이 5백만원씩 출자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및 노조진영의 힘이 약하면 위선을 매수하겠지만, 노조가 강하다면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조의 경영참여가 기존보다 더 나은 경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노동현장은 기업이 관리하지만 노동의 소외 문제로 여전히 대부분 관리에 실패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이유로 현장에서는 많은 제품 불량과 근골격계 등의 산재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노조가 주주로 참여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결되어 더 나은 기업과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축으로 계획경제로 수요예측이 가능해지고 기업간 경쟁이 완화되면서 사회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노조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영향력이 커지면 주주의 개인지분을 점차로 매입하여 100% 자사 주식 소유 형태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득자의 자산 재분배는 소득세 3~40%, 상속세 50%인 현재의 과세체계으로 탈세만 없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의 법인세 제도를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폐지는 법인세를 0으로 인하 하자는 주장이 아닌 개인소득세와 통합하자는 주장입니다.

법인세가 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대표적인 특혜고 가장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세가 있는데 별도로 법인소득세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수가 더 늘어나고 세금 부과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법인세 폐지 주장은 3~40%에 이르는 소득세와 유사한 수준까지 세율이 올려서 공평 조세를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법인세를 폐지하고 개인소득세를 낮추는 것이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제활성화에 더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혁신

 - 저희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세력은 아직 많은 모습에서 부족해 보입니다.
국민이 집권을 맡길 만큼 신뢰을 보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는 회의는 많고, 길기도 하고, 회의후 뒷풀이에 술은 2차 3차 새벽까지 마시고 합니다.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일은 아직 서툴고,,
일단 국민이 생각하기에 "정부와 국가를 맡기기에는 너무 아마추어적이지 않는냐"라는 말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많은 부문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일회성 또는 전반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한다기 보다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분노하고,
이에 대응하는 단발적인 모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 경제 체제에 비전 제시의 모습이 많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트렌드를 읽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윈의 '2030년 계획경제 대세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저 역시 여기에 동의합니다.

다만 기존 계획경제와 달라져야 하는 점은 국가가 전부 운영주체가 되는것이 아니라,
3~5년의 년단위 장기적 대규모 전략계획은 정부, 의회, 산업대표들 등의 빅데이터와 시나리오에 근거한
전과정이 오픈된 Top down 방식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연간 및 단기 월단위 소규모 운영계획은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Bottom up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적 방식과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해결 못한 문제는 경제의 소비 아이템별 정확한 수요예측 문제입니다.
그것은 2030년 IT 빅데이터로 해결 가능할 듯 합니다.
현재도 유통업의 인터넷 모바일 쇼핑정보는 국민 개개인이 무엇을 얼마나 쓰는지 유통 빅데이터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계획경제는 실패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경영계획(Planning)이 자본주의 현대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이고,
중요한 부문간 커뮤니케이션, 자원배분, 성과검토 등의 중요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전략획팀 및 그룹의 경영기획실이 그러합니다.

현재도 삼성 엘지 SK 두산 등의 대기업은 그룹단위로 핵심업무로 Planning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Planning이 그룹 단위에서 국가 및 글로벌 산업단위로 가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경제가 대세 되는것은 시간 문제일 듯 합니다.

2030년에 계획경제가 대세가 되면 개별 기업(공장)은 여전히 계획경제의 최소 단위로 역할을 할거고,
그룹은 다른 형태의 상위 기업 조직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대의 기업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독점화를 지향하고, 독점화를 이루지 못한 기업은 경쟁을 매우 치열하게 합니다.

문제는 기업은 이러한 치열한 경쟁 때문에 이미 투자가 과대화되어 개인(재벌 포함)이
주주를 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통한 소유(순환출자 포함) 등을 통해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을 경영하는데, 정작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결사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바뀌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생산력 우위, 동기 부여 등의 이슈로 여전히 장기간 혼합경제는 유지될 듯하며, 우리 진보진영의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진보내 혁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당명으로 혁신노동당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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