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김종대 의원,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이석수 특감 사퇴, 달을 가리키라 해서 가리켰더니 손가락 부러뜨린 것… 송희영 주필 사퇴는 언론에 대한 보복… 정권의 ‘복수혈전’, 공포정치나 마찬가지”

심상정 상임대표 “이석수 사퇴, 청와대 레이저 맞으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해… 대통령의 과도한 검찰의존과 정치화된 검찰이 이번 국정농단 본질”
“맹장염 걸린 현역하사 후송 지체로 사망… 군 무성의와 안일함이 죽인 것, 정의당, 이 문제 묵과 않을 것”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2016년 추경, 목적 상실한 양두구육 추경… 2015년도 결산안도 예비비 임의지출 지적 사라지고 감사청구도 되지 않아 유감”
“가습기 국조특위 청문회 김앤장 태도, 국회모욕… 김앤장, 탐욕 위해 인명 희생시킨 옥시와 다르지 않아”

김종대 의원 “무모·맹목적 무기 도입 외치는 새누리당, ‘무기 애호가 동호회’로 전락… 기존 무기체계 활용하여 새로운 작전계획, 혁신적인 전술로 목표 달성하는 것이 진짜 안보”

일시: 2016년 8월 30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이석수 특별감찰관, 송희영 주필 사퇴 관련)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어제 사퇴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라고 임명해 놓고 진짜 달을 가리키자 손가락을 부러뜨린 사건입니다.
 
조선일보의 송희영 주필 또한 사퇴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누가 보더라도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보복의 결과입니다.
 
이 복수혈전에 등장한 각종 ‘증거’들은 권력기관이 아니고는 접근조차 힘든 자료라는 점에서 ‘청부폭로’의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권력행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적인 목적을 위해 탈법적으로 행사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국기를 흔드는 공포정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심상정 상임대표
(이석수 특별감찰관, 송희영 주필 사퇴 관련)
어제 우병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또 우 수석 비리를 처음 보도했던 언론사의 주필도 사퇴했습니다. 비리의혹 당사자는 건재를 과시하는 가운데, 의혹을 제기했던 이들은 이런 저런 문제들로 나가떨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레이저를 맞으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이후 여러 정부에서 수많은 측근들이 활개를 쳤지만, 그 누구도 우 수석의 위세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 수석처럼 국가 사정기관을 마음껏 주무르는 절대파워를 가졌던 실세는 없었습니다. 어제 이른바 특별수사팀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요란을 떨어도, 수사대상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는 이 ‘특별한’ 수사에 현혹될 국민은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과도한 검찰의존과 정치화된 검찰이 이번 국정농단의 본질입니다. 민주적 권위에 무관심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실패로 민심이반이 가속화되자 검찰 권력에 더욱 매달리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단순히 ‘권력의 시녀’를 넘어 부패공작의 콘트롤타워로 변질돼왔습니다. 법치는 심각하게 훼손됐고, 권력기관들에서는 암투와 공작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청와대가 말하길 좋아하는 국기문란입니다.
 
우병우 특검 즉각 실시, 근본적 검찰 개혁이 답입니다. 우 수석에게 더 이상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무의미 합니다. 물타기에 그칠 검찰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우 수석을 빨리 특검으로 보내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일입니다. 우 수석의 기존 비리의혹에 더해, 특별감찰관 감찰방해 등 권력기관의 불법적 비호의혹도 우병우 특검의 수상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우병우 특검 공동 발의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그러나 우병우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2년 전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지금 상설기구 없는 제도특검은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특별감찰관은 권력에 의해 무력화됐습니다. 검찰개혁과 권력형 부패근절을 위한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없이 법치도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야당의 굳건한 공조로 공직자비리수사처와 상설기구특검 등 근본적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육군하사 맹장염 사망 사고 관련)
저는 오늘 믿을 수 없이 처참한 사건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한 해 10만 명이나 수술을 받는 ‘맹장염’이라는 흔한 병이 있습니다. 이 맹장염에 걸린 군의 현역 하사가 ‘수술할 수도 없는 병원’으로 후송되고 시간을 지체해 뒤늦은 수술과 합병증으로 결국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 정의당에서 어제 유가족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철원에서 근무 중이던 성 하사는 8월17일 자대 의무대에서 흔히 맹장염이라고 부르는 ‘충수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철원에서 경기도 포천에 있는 국군 일동병원으로 후송하는 데 40여 분이 소요됐고 여기서 X-레이, CT 촬영 등 검사를 하느라 2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국군 일동병원에 왔을 땐 이미 환부가 터져 ‘천공성 충수염’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즉시 수술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었지만 국군 일동병원은 8월12일부터 내부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수술실이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군은 고통을 호소하는 성 하사를 다시 앰뷸런스에 태워 수도통합병원으로 2시간에 걸쳐 후송했습니다. 결국 의무대를 떠난 지 5시간여 만에야 수술이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3일 만에 환자에게 급성폐렴이 발생해 군은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위탁진료를 보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폐렴치료는 받던 중 ‘장협착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8월25일에는 장협착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인 26일 성 하사는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가족에 따르면 성 하사가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고, 급성폐렴에 걸려 민간병원으로 긴급하게 후송됐을 때도 군은 가족에게 일절 연락이 없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성 하사 본인의 연락을 받고서야 가족들은 사고를 인지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사건입니다. 군의 무성의와 안일함이 성 하사를 죽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료사고를 겪고도 군인들의 생명가치를 저평가해왔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조금도 개선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자식들을 마음 놓고 군에 보낼 수 없습니다. 이래서는 군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충성심을 갖춘 강군을 만들 수 없습니다.
 
군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안보는 가짜안보입니다. 그동안 군은 사고가 날 때마다 획기적인 군 의료체계 개선을 약속했지만 변화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답을 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 문제를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당의 외교안보부를 중심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서 그 책임을 가리고 군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 부대표
(2015년 결산 및 2016년 추경 관련)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2015년 결산안과 2016년 추가경정예산 승인 안건이 다뤄집니다.
 
2016년 추가경정예산은 양두구육 추경일 뿐입니다. 조선산업을 비롯한 구조조정 여파에서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계를 지원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 되어야 했음에도 해운, 조선업 등에 있어 일자리 직접 예산이 3% 수준에 이르는 애초 목적과 취지를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이 추경예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015년도 결산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는 지난 7월14일 ‘고용노동부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청구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사용을 통한 홍보비 지출은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없으며, 승인절차없이 사용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고 이기권 장관이 사과를 한 상황에서 또 다시 올해 예비비를 50억 지출하는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결산 심사의 애초 기능이 행정부가 적법하고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했느냐를 검토하는 것이라 할 때, 2015년도 결산안은 예비비 지출 등 행정부의 전횡에 대한 지적이 사라지고 감사청구 또한 삭제된 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가습기 국정조사 청문회 관련)
어제 본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사건의 당사자인 옥시 레킷벤키저 아타 샤프달 대표와 이 사건에서 레킷벤키저를 변호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장지수 변호사를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옥시 대표는 이전에도 했던 입에 발린 사과를 반복했지만, 국조위원들이 구체적 책임을 묻는 질의에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옥시 대표는 희생자의 구체적 숫자도 파악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것은 한국 정부가 2001년 PHMG를 독성 유해 물질로 분류하지 않은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으며, 3-4등급 피해자에 배상은 한국정부의 결정에 달렸다고 답했습니다. 거듭된 사과가 그저 의례에 불과하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옥시 측으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 받은 김앤장의 변호사였습니다. 의뢰인과의 기밀유지라는 구실을 들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진행된 청문회 동안 단 한마디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인 옥시가 아니라 김앤장의 증거조작에 대해 묻는 데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끝까지 국민대표를 기망하고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를 벌인 김앤장 측 증인은 결국 국조특위 위원장에 의해 퇴장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간 김앤장은 일제시기 우리 국민들을 강제동원한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변호하는 등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듯 하겠다는 태도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853명이 희생된 이 엄중한 사건 앞에서도 김앤장은 여전히 기업 수익을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그 부도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생명을 직접 앗아간 옥시의 행위와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옥시의 탐욕과 그를 변호하는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의 탐욕은 생중계 되었습니다. 이를 시청한 국민은 물론 방청 중인 가습기 피해자은 커다란 또 다시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가습기살균제 재난의 또 다른 주범이라 할 SK케미칼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간 저는 가습기 국조특위 위원으로 무엇보다 SK케미칼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특히 노력해 왔습니다. SK케미칼의 책임을 드러내는 일은 결국 가습기 살균제 재난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3,4등급 피해자라는 이유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돕는 일입니다. 가습기 특위 국조위원으로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 김종대 의원
(새누리당 무기 도입 주장 관련)
북한이 수중미사일(SLBM)을 발사하자, 우리 사회의 군비증강론자들이 일제히 핵잠수함 독자 건조나 이지스함의 SM-3 요격미사일 도입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군비경쟁이 초래할 결과는 명확합니다.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핵잠수함은 한 척 당 건조비용이 1조원에 달하는, 한국군의 보유하게 될 가장 비싼 무기체계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 해군이 최소 두 척, 많게는 네 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한다하여도 먼 거리 공해에서 작전을 하는 북한의 신형 잠수함을 찾아낸다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설령 찾아낸다하더라도 깊은 바다에서 탐지된 잠수함이 북한 잠수함인지 아니면 제3국의 잠수함인지 식별할 능력이 한국군에는 없습니다. 정보가 없으니 핵잠수함보다 더한 무기체계가 있다한들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사막에서라도 바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도 여전히 안보가 불안하다면 덮어놓고 새로운 무기부터 도입하자는 무모함과 맹목성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마저 결심하기 어려운 핵잠수함 도입을 새누리당이 먼저 외치는 것은 분명 비정상적입니다.
 
최근 새누리당 내부에는 사드를 추가도입하거나, 아예 우리가 돈을 주고 사자는 ‘언필칭 사드파’가 있는가 하면, 이지스 구축함에 요격미사일을 장착하자는 ‘이지스파’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소용없다며 아예 핵개발의 길을 가자는 ‘핵무장파’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핵잠수함파’까지 등장한 새누리당은 ‘무기 애호가 동호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누리당 행태를 보면 안보를 위해 무기를 도입하는 것인지, 무기도입을 위해 안보를 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진짜 안보는 기존의 무기체계를 잘 활용하여 새로운 작전계획과 혁신적인 전술로써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덮어놓고 무기부터 사고 보자는 우리 국방의 오랜 악습은 이제 한국군이 세계 무기 전시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국방비를 쓰고도 작전권 하나 행사할 수 없는 초라한 군대가 된 이유가 바로 실효성 없는 무분별한 무기도입에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천문학적 국방비 증액과 군비증강으로 한반도 안보를 더 위태롭게 할 무모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