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종대 원내대변인, 교섭단체 3당 합의 관련
 
“경제와 민생보다 친박만 지키려는 새누리당… 반쪽짜리 서별관 청문회 규탄한다”
“교섭단체 3당,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 및 사드 국회특위 설치에 합의하라”
 

교섭단체 3당이 오늘 서별관 청문회 증인에서 최경환, 안종범 두 사람을 제외하고, 대신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개최하며, 30일 추경을 의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교섭단체 3당 합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먼저, 조선해운산업 부실규명을 위한 서별관 청문회에 핵심증인인 최경환, 안종범 두 사람은 증인협의를 거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애초 서별관 청문회가 합의된 것은 조선 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책임질 사람은 누구이고 반성할 지점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교섭단체 3당이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는 것처럼 두 사람이 증인에서 제외된다면 조선 산업 부실규명은 시작부터 반쪽이 난 것입니다.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서별관 청문회에 합의하고도 핵심인물의 증인채택은 막고 나선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는 바입니다. 말로는 경제살리기 추경을 외치면서도 친박실세인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추경까지 내팽개칠 수 있다는 식으로 일관한 것이 새누리당입니다. 결국 새누리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와 민생이 아니라 친박인사 지키기라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새누리당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합니다.
 
다음으로 백남기 농민 청문회가 합의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역시 너무도 뒤늦은 아쉬운 합의입니다. 백남기 농민을 사경으로 내몬 책임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이미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직에서 물러났다 하더라도 이번 청문회에 출석하게 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백남기 농민을 사경으로 내몬 책임자와 관계자들이 떳떳하게 활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교섭단체 3당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보장 문제와 사드 국회특위 설치는 여전히 살아있는 과제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이 문제까지 반드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섭단체 3당이 정기국회 전이라도 이 문제에 합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2016. 8. 25
정의당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