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남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전에는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내의 업무를 지원해주시는 여러 교육공무 선생님들께 2012년을 기준으로 해마다 발생하는 퇴직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적립 및 운용을 시도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각 지역 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에 총액인건비제를 바탕으로 예산을 교부받기에 필요한 인원을 금액에 맞춰 선발하게끔 정책을 운영하다 보니 차별없이 대우받아야 할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뜻하지 않게 급여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지만, 정부에서 그나마 간당간당하게 교부해주는 예산에서 지방교육세의 비율을 조정해서 내려주는 예산을 줄이려고 하고 누리과정예산도 정부에서 먼저 언급했음에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하라고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버티는 데에 경남 지역은 작년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10%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금년 초 추경(학교회계는 기준년도 다음 해 2월에 회계가 마감됩니다.)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경우도 있었고, 지금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구 등의 보수적인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교육감님들의 관심으로 교육공무 선생님들의 처우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없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교부해주는 교육공무 선생님들의 인건비 중 퇴직적립금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운용하기 위해 대략 1/3 정도의 학교는 임금상승이 발생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연금적립 첫 해부터 최종 시점까지 그 인상금액으로 불입해주는 형태[확정급여형(DB)]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를 맞추기 위한 추가적립금은 학교에서 매월 받는 학교기본운영비 중에서 쪼개서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 학생들을 위한 여러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이 담당 선생님께서 계획하신 금액보다 훨씬 적어져서 – 금년 초의 추경에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소연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정부는 누리과정예산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무상급식 부문에 통제를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구 등의 지역에서 식중독 발생 상황 조사 중에 드러난 급식 계약 비리를 연계하여 박차를 가할 듯하기에 어려움이 타개될 조짐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학교는 금년 초까지 실장님의 실시간적인 예산 검토로 퇴직적립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급식소의 조리 여사님들께서는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기에 1/2로 줄어듭니다. 실제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금액도 그렇게 교부를 받습니다.) 전국 초/중등학교 중에서는 적립비율이 가장 높은 퇴직적립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이런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지는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급되는 급여에 완전한 평등을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현실적인 급여 지급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정규직의 비율을 높이려하기 보다는 노동 현장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비정규직 유지 기간만 2배로 늘려놓고, 그나마 가족의 실질적인 생계를 책임지고 계시는 가장분들을 퇴직시켜 발생된 자리 수를 신규 채용으로 돌리겠다는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벌여놓고 있는 일들로 다수의 국민들은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힘쓰시느라 항상 바쁘시겠지만 - 여당과 두 거대 야당의 힘겨루기로 의정 활동이 사실상 정지 상태에 들어간 이 시점에 의지할 수 있는 기둥으로 굳게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