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윤소하 의원,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김영란 법, 익숙한 것과의 이별… 가액 기준 원안대로 확정돼야”
“백남기 농민 사경에 빠트린 강신명의 평온한 임기 만료, 한국 공권력 역사의 수치… 정부여당, 백남기 농민 관련 청문회 협조하라”
 
심상정 상임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붕괴론, 비현실적인 호기에 불과… 우리 헌법, 평화통일 위한 성실 의무 명시… 정부의 대북정책, 헌법에 따라야”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 대통령, 또 다시 무책임한 북한붕괴 언급… 냉전식 국민 통제로 정권위기 돌파?”
 
윤소하 의원 “8월 임시국회, 야 3당 정책공조 무시한 알맹이 없는 여대야소… 정의당, 결의대회에서 국민의 뜻 전달할 것”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해야… 오늘 오후,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발표”
 
일시: 2016년 8월 23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김영란 법 시행령 가액 기준 관련)
오늘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 시행령의 가액 기준을 논의합니다. 현재 김영란 법 시행령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입니다. 가액 기준 3만원, 5만원, 10만원이 원안대로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저의 SNS에는 해외 취재에 도움을 준 미국 주립대 교수에게 만 오천 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했다가 소포로 돌려받은 한 국내 언론인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그 주립대 교수는 자신이 공무원 신분이기에 만 오천 원짜리 시계는 허용되는 기준 이상의 선물이라 받을 수 없다는 편지를 감사 인사와 함께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김영란 법은 익숙한 것과의 이별입니다. 익숙했던 만큼 불편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연한 부정청탁과 몸에 밴 접대관행과의 결별이 주는 불편함만큼, 우리 사회가 맑아지리라는 것 또한 확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영란 법은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백남기 농민 관련)
경찰의 살인적인 살수차 사용으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9개월째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야당의원,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신명 경찰청장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살인적 진압의 총책임자가 이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임기를 만료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의해 사경을 헤매는 국민이 있는데, 그 책임자는 어떤 일도 없다는 듯 조용히 임기를 마치는 것은 우리 공권력 역사의 수치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밝힐 청문회 개최에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자신이 임명한 공직자 보호에 몰두하는 정권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트려 놓고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 정권이 언제든 국민의 생명을 다시 위협에 빠트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당장 청문회 개최에 협조해야 합니다.
 

■ 심상정 상임대표
(박근혜 대통령 ‘북한붕괴론’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심각한 균열’, ‘체제동요’와 같은 강한 표현으로 북한에 대한 강경발언을 쏟아 냈습니다. 북한이라는 외부의 적을 불려들어, 현 정부의 총체적 국정난맥과 급격한 민심이반에서 벗어나려는 궁여지책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정략적 이해에 급급해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내뱉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참담한 실패 이후, ‘북한붕괴론’을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로 설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폭압적인 북한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호기롭게 들릴지 모릅니다. 대통령의 북한붕괴론이 말 뿐이라면 부적절하지만, 실제 옮길 생각이라면 위험천만합니다.
 
북한붕괴론은 붕괴를 기다리는 전략과 붕괴를 재촉하는 전략으로 구분됩니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기다리는 전략은 비현실적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죽었을 때, 또 황장엽처럼 고위급 인사가 넘어왔을 때, 그때마다 북한붕괴론은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중량감 있는 외교관의 망명과, 음식점 종업원들의 집단탈북이, 과거의 오판을 불러왔던 사례들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 현재로서는 지극히 불투명합니다. 정책결정자들이 비현실적인 붕괴론에 빠져서 허송세월할 때,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키웠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붕괴를 재촉하는 전략이 대북정책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 할 것이 아닌 한, 우리는 북한을 붕괴시킬 독자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기껏 할 수 있는 일은 대북전단지를 발송하고, 탈북을 돕는 것입니다. 또 개성공단 폐쇄처럼 자해적 조치입니다. 실제적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만 높일 뿐입니다. 외교적으로 한국의 대북 지렛대만 상실하는 결과만 불러왔습니다.
 
북한 붕괴라는 급변사태가 과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붕괴 이후 북한이 어디로 튈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핵은 물론이고, 막대한 재래식 대량살상무기를 국토 곳곳에 쌓아둔 북한이 무정부상태로 빠져드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일입니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해외 신인도에 일희일비하는 우리 경제를 감암할 때, 북한 붕괴는 대박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처럼 비현실적이고 위험천만한 북한붕괴론을 공식적 대북정책으로 결정한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북한의 위협에 만만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혹시 모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적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북한정권 교체를 시도하는 일은 헌법을 넘어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 부대표
(박근혜 대통령 ‘북한붕괴론’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에 대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붕괴 가능성을 또 다시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국정목표였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사실상 완전히 포기하고 대북정책은 곧 대북붕괴정책이 될 것이라는 선언으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해도 대화의 작은 모멘텀마저 포기하겠다는 이런 선언은 전혀 신중하지 못합니다.
 
실제 이런 선언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게 무엇인지도 문제입니다. 초강경발언에 북한 당국이 겁을 먹고 핵개발을 포기하게 됩니까? 아니면 최근 북한 태영호 주영공사 탈북처럼 북한의 엘리트들의 탈북이 늘어나 실제 북한이 붕괴하게 됩니까?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주관적이고 난데없는 대북붕괴 선언을 내놓은 의도가 우병우 수석 비리의혹으로 정권위기가 최고조로 이른 상황을 넘어보고자 하는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붕괴를 앞둔 북한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므로 총화단결해야 한다는 냉전식 국민통제의 또 다른 버전일 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실체도 불분명한 북한붕괴론으로 무능하고 무력했던 대북정책 실패의 역사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만에 하나 정말 북한당국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다면 신중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윤소하 의원
(임시국회 야 3당 정책공조 관련)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부실한 ‘생색내기 추경’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포인트 국회까지 강조했던 세월호, 백남기 농민, 사드 등의 핵심 의제는 사라진 채 소위 ‘협치’라는 의아한 단어 속에 여대야소와 같은 정국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사생결단 단식을, 또 전국의 여성 농민들은 백남기 농민 관련 청문회를 요구하며 국회를 마주보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특위는 실종된 채 국론분열을 강조하던 박근혜 정권은 제3후보지 물색을 운운하며 성주군민을 분열시키고, 김천시민마저 분노케 해 반대 투쟁에 나서게 하는 등 오히려 분열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호소 드립니다. 여소야대 국회를 향한 이들의 절규와 해법의 요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유가족들이 사생결단을 내리는 단식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국회는, 특히 의장과 야당은 특단의 해법과 조치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을 바라보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야 3당의 정책공조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새누리당의 협치를 말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 국민과 함께 협치를 도모하십시오. 야당성을 회복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이번 임시국회를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우리 정의당의 결의대회는 단호한 국민의 요구를 전달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요구)
세월호 참사 2년이 지나도록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2학년 7반 담임 선생님이었던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의 희생은 아직도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교사 선생님 일곱 분은 순직을 인정받았지만, 단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담임까지 지냈던 이 분들은 심사조차 받지 못 했습니다. 정부는 기간제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라거나, 공무원연금법 상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년의 세월동안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죽음 후에도 차별받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두 분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해야 합니다. 국회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고, 자식을 잃은 두 분 선생님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이 결의안은 이미 19대 때 저희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진행될 결의안에는 현재 73명의 의원들이 동참해 주셨고, 오늘 기자회견에는 희생된 김초원 선생님의 부친과 4.16연대 김은진 상임위원 등이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이 결의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며, 호소합니다.
 

2016년 8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