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과도한 누진세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커져만 가고 있다.

어느 학자가 말하길,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 중 하나가 다른 해보다 몹시 더웠던 그 해 날씨 탓이라 했던가?

어쨌든 불지옥이라는 말이 어울릴만큼
기후 온난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한국의 여름 더위도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와 기후 온난화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에어컨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개념 냉방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하다못해, 건물 외벽에 물이 순환하게 해서 기온을 낮추는 그런 건물도 있더라.)


하지만, 일단..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전기요금 체계를 고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기세 개편 이것도 매우 쉽다.
정말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요금체계를 꼬이게 만들어서 개혁이 힘들어 보일 뿐..

단지 수치를 모르니, 개념만 간단히 말하자면.. 

<KW 당 전기 생산 원가> x <전국의 전력 사용량 KW> + ( 한국전력 회사 운영비 + 신규 발전소 건설을 위한 예비 비용 )
 (=>) 한국의 총 전기 생산수요량 + 한국전력 운영 예산(차후 발전소 추가건설비용 포함) => Kw 당 적정 전기요금

즉,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수치만 대입해도..
KW 당 기업이든, 개인이든 국민이 KW 당 얼마나 돈을 내어야 하는지 적나라하게 나올것이다.

만약에 좀 가난한 가정과 부유한 가정에 할인혜택을 주거나, 좀 더 많은 요금을 물려야 된다면..

하위 20%의 가난한 가정에게는 50% 할인.. 즉 kw 당 전기 적정요금의 0.5를 곱해서.. 적용한다.
상위 20%의 부유한 가정에게는 50% 할증.. 즉 KW 당 전기 적정요금의 1.5를 곱해서.. 적용한다.
나머지 20~80%에 해당되는 보통 서민들은 1을 곱해서 KW당 적정요금을 그대로 낸다.

그리고 일반 기업들은 KW 당 적정요금 그대로 내게 하던가..

정말 산업용 전기할인이 필요하면..
한 0.5~0.8 정도를 곱해서 적정요금의 50~80% 수준만 내게하고,
나머지 국민들에겐 KW 당 적정요금의 1 혹은 1.5를 곱해서 가격을 좀 비싸게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가정용 전기의 최저등급에 비해
최고등급 사용자가 KW 당 11배에 달하는 요금을 내지 않게 되므로,
전기 요금에 대한 국민적 원성도 사그라 들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전력의 운영도 투명하고 간단명료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할 때는..
위의 간단한 계산식을 활용해 적정요금을 산출해서 KW 당 적정요금을 조금 올리면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지나치게 복잡하고, 무의미한 누진세 요금체계를
다른 국가들처럼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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