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살 정의당원입니다. 지금은 도서관에서 보조사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정의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한 의지를 믿고 명예라는 것이 존재함을 믿으면서 제가 이곳에 올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년 전 군대를 남들과는 다르게 일찍 전역을 했습니다. 훈련을 하던중 추간판 탈출증, 흔히들 말하는 허리디스크로 인해서 현역 부적합 전역을 받았습니다. 군복무를 제대로 끝마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한동안 계속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위로아래 사회생활을 이어나갔죠 그러던 어느날, 약 1년 전 입니다. 우연찮은 계기로 제가 현역이었을 당시 군병원에 가게되어서 호기심으로 의무기록을 열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믿을 수 없는 걸 보았습니다. 비전공상인증서, 다시말하면 제가 공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올랐습니다. 국가의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전문가를 선임하여 국가유공자를 신청했고 올해 6월에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기뻤습니다. 제가 국가를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인정해준 것이니까요. 헌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설명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이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보훈심사 진행 절차입니다. 심사절차는 크게 두 번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국가유공자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인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결정하는 심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요건에 해당되는 신청자들이 보훈병원으로 가서 신체검사를 받아서 그 신체등급을 1에서 7단계로 나눈 뒤에 그 등급 안에 든 신청자만이 국가유공자에 최종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개선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두 번쨰 심사인 보훈병원 신체검사입니다. 지금의 현행 신체검사에는 순전히 보훈병원 심체검사 담당 의사에 주관이 담겼습니다. 한마디로 독재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그리고 그 시행규칙에서의 별표에는 '상이등급 구분표'가 있습니다. 등급을 내리기 위한 기준표이죠, 이 이외에는 다른 기준표가 없습니다. 아 두 가지 '구분표'는 그 내용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만 하나 같이 이야기하는 공통된 사항은 '후유증이 남아 있느냐?', '노동력을 얼마나 상실했느냐?'를 중요하게 보고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저도 이 보훈병원에서의 심사를 위해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와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언을 얻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심한 후유증을 앎고 있는 사람들 조차 수술을 받지 않았다라는가 여러가지 기타 등등의 갖은 사유로 無등급 판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자포자기하게끔 만드는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無등급이면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깐 함부로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더 참을 수 행보는 바로 보훈병원 의사들에 갑질입니다. 보훈병원에 신체검사 받으러 온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다고 인정하는 훌륭한 분들이신데 이 분들에게 반말, 욕설, 무시도 서슴치 않는 다는 점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러한 내용은 뉴스기사, 보훈자 커뮤니티, 심지어 보훈처 홈페이지에 자기 사례를 올린 사람 글에서도 드러나있습니다. 다른 정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는 분들이 많아서 무엇보다 남일이 아니기에 이렇게 올립니다.
   보훈병원의 작태가 왜 그런 것인지 이유를 밝히고 시정해야 할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나아가 마땅히 보상받아야 될 소외받은 無등급자에게도 보상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보훈정책에 전반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