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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도시계획 관련 제안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책제안을 올립니다.
도시계획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노당 시절 울산에서 기조자치단체장을 당선시킨 경험이 있고
최근 인천에서 야당과의 선거연대를 통해 2명의 기초단체장을 배출시킨 경험이 있는 만큼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민주진영과 진보진영에서는 보수진영의 개발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분야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사업비와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집권을 하고 나서 당장 급하지 않은 도시계획은 뒤로 미루더라도
전임자가 시작해 놓은 것을 계속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매몰비용 때문이죠.
그리고 도시가 급격히 성장하거나 쇠퇴하는 경우 개발론자가 아니라는 명목으로
무계획적인 개발 또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수세력들의 도시개발은 오래된 시가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무런 장기적 전망 없이 즉흥적으로 시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능한 집단에게 개발론자 라는 이유로 계속 도시개발을 전적으로 맡기기 보다
우리가 먼저 제대로 된 개발방안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 붙이자면 도시계획은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문화와 경제생활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실패한 도시계획은 대부분 이 점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정책제안 내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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