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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금융공기업 채권 소각법 제안
금융공기업은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금융을 지원해주는 기관인데,
지금 금융공기업은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국민들이 평생 빚에 쫓기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금융공기관은 부실채권을 정말 작은 댓가를 받고
추심회사에 매각합니다.

그정도는 금융공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안에 있습니다.

(금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채권을 소각하도록 하고
향후 일반 금융기관도 채권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체 소각 하도록함)

국민들이 빚에 쫓기지 않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경제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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