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각종 선거에서 채택하고 있는 투표방식이 세계에서 사례를 찾기 쉽지 않은 독특한 방식이라는 것을 몇 년 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대다수 국가에서는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후보 이름을 직접 적어서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더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현행 투표방식은 유권자들이 우매하다는 전제를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주위 사람들의 주장에 쉽게 휘둘리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매수당한 사람들이 현재 투표방식과 기명식 투표방식 중 어느 것에서 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클까요? 비록 이에 대한 연구결과나 통계자로를 찾아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기명투표 방식에서 자신의 지지후보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현행 투표방식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문맹자도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투표용지에서 몇 번째에 있는지를 기억했다가 투표를 할 수 있고요. 기표방식이 다른 것들보다 명확하기 때문이 무효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줄고, 기표 잘못으로 생길 수 있는 논란도 다른 방식에 비해 적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뽑고자 원하는 후보의 이름을 직접 쓰는 방식이 조금은 더 불편하더라도 유권자의 실제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당 선거에서 이것을 먼저 도입하자고 주장 하냐고요? 위에서 말한 보다 정확하게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장점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직선거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먼저 이 방식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시범적으로 시행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방식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우리 한글이 가진 실제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글자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유권자가 누구를 표시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면 그 후보의 표로 인정한다는 대원칙을 세워 놓는다고 하더라도 가령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할 경우 사람에 따라 이 소리를 표기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죠. 성씨를 다르게 적은 경우, 이름이 한 글자 다른 경우, 심지어 이름 석자 모두 정확하지 않은데도 이 유권자가 누구를 표기한 것인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각 후보 진영에서 어떤 범위까지 유효표로 인정할 것인가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이 투표방식을 운영하면서 개표장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사례를 축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통합진보당 시절 경험 했듯이 전자투표방식은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방식이 투표참여를 높이고, 유권자가 편리하게 투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내부 뿐아니라 외부 해킹을 통해서도 투표결과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투표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있죠. 아침 6시부터 오후 8시 또는 9시 정도면 적당해 보입니다. 선거 당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시간 중 잠깐 투표에 참여할 시간을 내는 것이 아주 힘든 일은 아닐 것입니다.

투표시간이 늦게까지 연장되면 개표시간 역시 늦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현행 방식대로 개표소를 따로 만들고 그곳에 투표함을 모아서 개표할 필요가 있을까요?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는 즉시 참관인들이 보는 앞에서 개표하면 될 것입니다. 개표가 끝나면 개표결과 보고서 2매를 작성하고 해당 투표소 선관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각 후보 진영 참관인 대표가 확인 서명을 하고 한 부는 증명자료로 해당 투표소 선관위에 보관하고 다른 한 부는 개표한 투표용지와 함께 봉인해서 지역선거구 개표소에 보내면 될 것입니다. 물론 지역 개표소에서 개표결과 집계할 수 있도록 개표결과 보고서를 작성 즉시 사본과 함께 모사전송이나 전자문서로 보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현행 방식보다 오히려 훨씬 빠른 시간에 유권자와 후보자가 선거결과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역 선거구 개표소에서는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각 투표소에서 모사전송이나 전자문서로 보내는 개표결과를 실시간으로 집계해서 발표하고 각 투표소에서 보낸 봉인된 투표용지와 선거결과 보고서가 도착하는 즉시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검표작업을 해서 최종결과를 확정하는 역할을 하면 될 것입니다. 오직 이 검표작업에서만 컴퓨터 자동인식 시스템과 계수기 등 기계식 방식 사용이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표결과에 대한 불신이 현행방식보다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우선 당내에서 기명식 투표와 투표시간 연장, 투표현장 개표방식을 운영해서 어느 정도 정착된 다음 선거관리위원회에 똑같은 방식으로 투개표를 운영하도록 당내 선거를 위탁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새로운 선거운영 노하우를 쉽게 전수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선거 방식 개선요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이기 쉽게 만드는 길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