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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참고자료] 최고임금법 문답자료
정의당 [최고임금법] 문답자료
 
1. 최저임금은 알아도 최고임금은 처음 듣는데 왜 만들고 어떤 내용인가요?

2. 민간기업 임직원의 임금상한선까지 법으로 정하고 그 이상을 못주게 해야할 만큼 우리나라의 임금 격차가 심각한가요?

3. 임금격차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민간기업의 임직원 보수에 상한을 두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고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4. 기업의 규모와 경영 현황 등이 모두 다른데, 기업별 임금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또,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5배, 10배, 30배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5. 이미 스위스에서도 국민투표를 거쳐 ‘1대12 이니셔티브’ 국민투표안이 부결된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실 가능성이 없는 법안이 아닌지?

6. 글로벌 경쟁 시대에 최고임금제로 인해 전문경영인 확보가 어려워져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는 없나요?
 
7. 성과보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따른 실적과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1회성 특별상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8. 최고임금법 적용대상이 법인의 임원만이 아니라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임원이 아닌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요?
 
9. 해외 사례도 그렇고, 법으로 보수를 직접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에서의 ‘보수를 결정하는 방법과 과정’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10. 최고임금제가 도입되어도, 고위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가 제한되어 사내 유보금(영업이익)만 늘어나지 직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없지 않나요?
 
11. 최고임금 초과하여 임금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임금 등을 지급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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