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제안 넣었다 채택거부된 제안입니다만, 여기에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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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개혁방안.  

개요

사법고시를 대체한 로스쿨의 졸업생들이.. 

불투명한 과정을 통해 변호사, 판,검사를 독점하여 빚어지는 

국민적 불신과 불만을 개선할 방안입니다. 

-변호사 시험을 2급, 1급 시험으로 나눔. 

- 법대 혹은 학점은행제 법학강의를 이수한 모든 사람에게 

 변호사 2급 시험 응시자격 부여. 

- 변호사 2급 자격 취득자들에게 수습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조변호사로 일할 수 있게끔 함.. 

-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서 수습변호사 3년 경력을 쌓으면, 

변호사 1급 시험 응시자격 부여. 

- 국가에서 주관하는 로스쿨 입학자격시험을 거쳐, 통과한 사람들에 한해.. 

법률 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기여 부여. 

-해당 대학 로스쿨 졸업자는 "전문" 변호사 자격 및 법학 석, 박사 학위 수여. 

-로스쿨과 별개로, 1급, 2급 변호사 전원을 대상으로, 판검사 임용고시(사법고시)는  따로 치룸..

합격자는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거쳐 판검사로 임용. 

 (대신 공무원 나이제한 폐지로 모든 변호사는 언제든 판검사 임용고시를 통과해 판검사로 임용 가능 -> 로스쿨 최초의 도입 취지와 부합됨) 

현황 및 문제점
 

첫번째, 로스쿨 입시에 있어서의 불투명한 선발과정으로 인한 잡음과 사회적 불만. 

두번째, 로스쿨 입학생에만 부여된 변호사 시험 기회로 인해, 

법대 출신이나.. 연령, 학벌,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이유로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이 분노한 상태임. 

세번째, 로스쿨 도입취지와 무색하게 오히려 사법고시 출신보다도.. 

학업성취가 떨어지고, 능력과 지식이 부족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 판, 검사들이 늘어나고 있슴,. 

네번째, 로스쿨이 변호사, 판검사 임용을 독점해... 

오히려 공정하고 개방된 법조인 양성이 안되고.. 

부유층, 특권층의 폐쇄적 세습, 상속 집단이 되어가고 있슴. 

즉... 

로스쿨에 대한 불만과 비판은 본 필자가 언급안해도... 

신문과 언론매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넘쳐나니 이만 생략하겠슴. 

개선방안

1-변호사 시험을 2급, 1급 시험으로 나눔. 

2- 법대 혹은 학점은행제 법학강의를 이수한 모든 사람에게 

 변호사 2급 시험 응시자격 부여. 

3- 변호사 2급 자격 취득자들에게 수습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조변호사로 일할 수 있게끔 함.. 

4-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서 수습변호사 3년 경력을 쌓으면, 

변호사 1급 시험 응시자격 부여. 

5- 국가에서 주관하는 로스쿨 입학자격시험을 거쳐, 통과한 사람들에 한해.. 

법률 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기여 부여. 

6-해당 대학 로스쿨 졸업자는 "전문" 변호사 자격 및 법학 석, 박사 학위 수여. 

7-로스쿨과 별개로, 1급, 2급 변호사 전원을 대상으로, 판검사 임용고시(사법고시)는 

 따로 치룸.. 합격자는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거쳐 판검사로 임용. 

(대신 공무원 나이제한 폐지로 모든 변호사는 

 언제든 판검사 임용고시를 통해 판검사로 임용 가능 

-> 노무현 대통령의 로스쿨 최초의 도입 취지와 부합됨 

=> 로스쿨 최초의 도입취지: 

새파랗게 젊은 사법고시 출신말고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이 판검사를 하게끔 만들자..) 

기대효과

사법고시 폐지와 로스쿨 도입에 따라 발생한... 

국민들과 청년들의 심리적 박탈감이 해소되고... 

변호사 2급 시험의 등장으로 인해... 

많은 수습(보조)변호사가 탄생해 기존의 개업 변호사 밑에서.. 

사무장 혹은 보조 변호사 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수임료가 낮아지고.. 

법률 업무 처리속도가 빨라짐.. 

경험을 쌓은 2급 변호사가 1급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여.. 

법률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해 법학 석박사를 딸수 있게 만듬으로써.. 

로스쿨을 폐지할 시 발생하는 각종 문제도 예방.. 

그리고, 로스쿨 졸업생만 대상으로 변호사 시험, 판검사 임용이 이뤄지던 것을... 

학점은행제나 법대를 통해 학점 이수한 2급변호사와 

로스쿨 입학 및 졸업한 1급 변호사 모두들 대상으로.. 

판검사 임용고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국가가 주관하는 공정한 시험을 통해 판검사를 선발하고.. 

2급, 1급 변호사라는 직업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응시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고시낭인 양산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게됨.. 

요약하자면... 

1. 로스쿨을 폐지하지 않아도 되고.. 

2. 국민들과 청년층의 불만과 심리적 박탈감도 해소되며.. 

3. 많은 법조인을 배출하고, 또한 변호사를 2급, 1급으로 나눠... 

바쁜 개업 변호사들을 보조변호사들이 보조하는 방식으로 법률서비스의 

 질과 속도를 개선. 

4.로스쿨이 독점한 판검사 임용시험을.. 2급, 1급 모두에게 개방함으로써.. 

국가고시를 통해 공정한 판검사 선발과 

 로스쿨이 상징하던 부유층, 연령, 학벌 차별의 문제를 철폐하고.. 

로스쿨 최초 도입취지인 경험이 풍부한 판검사 선발도 가능해짐.. 

5. 그러면서도 고시폐인 문제를 막을 수 있게 됨.. 

제안처리결과에 만족하십니까?

< 만족 >

한마디 더 (’한마디 더’에 대한 답변은 별도 회신되지 않습니다.)

< 답변은 감사합니다만, 

더 나은 방법을 연구-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보다 더 마땅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가 있을까요? 

로스쿨 본래의 도입 취지인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 양성"에도 부합되고, 

현재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의 판검사,변호사 독식 문제도 해결되고, 

가난한 서민층 자녀들도 법조인이 될 길을 열어두면서, 

한편으로는 고시 낭인 장수생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서민층 자녀들도 2급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법률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돈벌이하며, 

1급 변호사 자격을 딸 수도 있지요. 

이런건 사회복지사나 여러 분야에서 쓰는 방법으로 압니다. 

다만, 손해보는건.. 

로스쿨을 만든 대학들과 

연간 1억 가까이 드는 비싼 학비와 불투명한 선발과정을 진입장벽 삼아, 

7급 법률공무원 시험도 우수수 떨어지는 실력으로 과거 5급 사법고시 합격자들이 

가던 길을 가려는 부유층 자녀들과 그들의 부모겠지요. 

이번 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건을 보더라도, 

국민들의 로스쿨에 대한 반감이 상당합니다. 

빠른 개혁을 추진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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