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처합동으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국토부는 행복주택·뉴스테이 조기 확충, 민간투자 확대, 용도규제 완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정부의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타났지만 서민들이 원하는 것은 가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규제완화, 민간투자 활성화 등 민간에게는 특혜를 베풀고, 서민에겐 대출확대로 거품 낀 주택매입을 강요해서라도 집값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의지만 재확인해준 꼴이다.
 
정부 계획대로 행복주택이 조기확충 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내 입주물량은 2만호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의 2017년까지 15만호 공급계획은 임기내 입주물량은 2만호이고 나머지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폐지하면서 전 정부의 공공주택 확충계획을 뒤엎은 바 있는 만큼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공급목표 달성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공기업의 핵심정책인 공공주택 사업마저 민간에게 떠넘기려한다면 공기업으로서 존재 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강조하면서도 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 확충을 위한 특혜(택지지원, 세제지원, 용적률 완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 공기업 부채 때문에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어려워 행복주택리츠, 공공임대리츠, 청년임대리츠 등의 형태로 민간재정 참여를 확대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영리추구가 목적인 민간에게 공공주택 사업을 맡긴다면 공공주택마저 수익성에 따라 추진되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키울 것이 명확하다.
 
거품제거 없는 월세대출 확대, 디딤돌 대출 확대는 주거비 경감은 커녕 서민들의 빚만 키울 뿐 이다. 주거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주거빈곤층을 위해서는 대출이 아닌 주거비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지금처럼 81만 가구에게 월평균 11만원 수준의 주거비 지원으로는 주거빈곤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저금리의 대출규모 확대라는 당근으로 주택구입을 장려하는 것은 서민들의 가계 빚을 늘려서라도 집값거품을 떠받치겠다는 정부 의지를 부동산부자와 투기꾼에게 재확인시켜 주는 것과 다름없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한 뉴스테이 활용은 민간사업자를 위한 용도변경 특권 남용이다. 뉴스테이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료 결정에 대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서민주택으로 적절하지 않고, 택지지원, 세제지원, 용도지원 등의 수 많은 지원책은 결국은 서민주거안정과 상관없는 뉴스테이 사업자에 대한 특혜일 뿐 이다. 지금 서민에게 절실한 주택은 뉴스테이가 아닌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주택임을 유념해야 하며 민간사업자를 위한 용도변경 특권남용은 중단해야 한다.
 
선분양 폐지, 후분양제 이행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하는 근본대책이다. 정부는 강남재건축 중심의 투기과열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위해 분양보증 및 중도금 대출 보증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집단대출의 문제는 지방 대도시 분양과열 때부터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다 강남 분양가가 평당 5천만원까지 거론되는 지금에서야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뒷북 행정일 뿐 이다.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주택가격을 유지한 채로는 어떠한 정책도 미봉책일 수 밖에 없고, 서민들의 주거불안도 요원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택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잘못된 주택정책을 바로잡고 집값안정, 전월세 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장기공공주택 확충,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의 근본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2016. 6. 28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 용 신
문의 ; 김성달 정책연구위원 (02-788-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