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관련 정책논평]
공공성은 사라지고 수익성만 따지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방안, 민영화 우려 불식 못해 …
공공성은 사라지고 수익성만 따지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방안, 민영화 우려 불식 못해 …
기획재정부는 14일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에너지 분야로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8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해 전체 지분의 20~30%를 상장하고,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소매판매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고,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 분야도 민간직수입제도를 통해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민영화의 수순이라는 비판을 해소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
먼저 상장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발전자회사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판매한다고 해도 지분의 50% 이상은 여전히 정부가 보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안에는 법제화와 같은 규제수단을 통해 정부주식 51%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통신의 경우 정부가 지분 51% 유지선을 포기하면서 완전히 민영화된 바와 같이,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민영화로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저발전 가동률이 높아져 발전자회사 수익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굳이 민간개방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저의도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전력소매판매 민간개방은 소비자가 원하는 전력원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형 전원을 발전시키고 에너지 프로슈머도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시장논리에만 이를 맡기면 현재의 통신시장처럼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에 의한 과점 형태의 시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다양한 전력서비스가 제공되겠지만, 현행 통신요금처럼 복잡한 가격체계를 통해 소비자의 정보판단에 혼선을 주는 한편, 왜곡된 가격체계가 구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목표에 경영 효율화와 같은 수익성의 논리만 판을 치고 있으며, 공공성의 논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에는 에너지가 동력자원으로만 인식되어 경제적 가치만 충족되면 되었지만, 미세먼지와 같은 에너지와 같은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에너지로 인한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에너지의 사회성과 환경성도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발표에는 시장의 논리로부터 환경성과 시장논리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
상장과 관련해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재무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 등의 경영 효율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주들은 수익성을 중시하여 환경성과 수용성이 높은 재생에너지보다 원전과 석탄과 같은 발전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전력다소비화가 고착되고 에너지 이용의 전기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에너지세제 및 에너지가격 개편 없이 소매 판매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전력다소비 비효율화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높다.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지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야 에너지시장구조가 바로 설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원전과 석탄과 같은 낡은 에너지 패러다임에 고수하면서 에너지 신성장 산업을 말하는 왜곡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 조정 역시 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는 건, 정부가 국민과 시장에 명확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성급한 하달식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수립하는 에너지정책을 통해 에너지시장개혁을 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정책위의장 김용신
문의: 김창민 정책연구위원
문의: 김창민 정책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