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더불어 민주당 토론회 및 포럼 공지의 주제에 맞게

제가 평소 생각하던 정책들을 적어본 것입니다..




박재홍님 2016.05.30 00:401.

아랫글 출처:http://www.idp.or.kr/news/index.php?table=notice&search=&field=&cate=&mode=view&sno=0&b_idx=81&

1.가계 부채 해결방안..

(1) 제 2 금융과 사채 손 안되게 제 1 금융권 대출 좀 잘되게 해주면 좋겠슴.
돈없고 능력없으면 돈을 못빌림. 웃긴게 돈이 절실한 사람은 돈을 못빌리고,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사람은 빌려가라는게 한국의 은행들..(특히 창업 과정에서..)

(2) 경제관념 약한 사람들은 솔까 국가에서 재무, 자산관리 해주는 프로그램 만들어주는게 나음.

(3) 단순히 국가에서 탕감해주는 것만 할게 아니라,
빚 진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일정금액에는 손 못되게 생계보장해준 후,
갚아나갈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 개설 필요.

2. 건강보험 개편방안.

(1) 지역 의료보험 강력개편해야됨.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병원도 못가는 형편에 매달 몇만원 몇십만원씩 보험료 납부 중..
연봉 및 임대수입 등 소득 수준에 맞춰서 의료보험료를 개편해야됨.
굶어죽은 3모녀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에게 부과된 의료보험료가 5만원이라던데..
5만원 있었으면 그 사람들 굶어죽지도 않았슴.(하다못해 쌀+라면+가스버너만 있었어도..)

(2) 검은 머리 외국인 및 외국인 먹튀 개선 방안.
몇십년째 꾸준히 돈낸 국민들의 의료보험료를 몇달 잠시 머무는 외국인들이 얌체처럼 해먹음.
여기에 대해 체류기간(3달, 6달, 1년, 3년, 10년 등등)에 따라 보험 할인률이 달라지는 제도 및
외국인 건강보험공단을 별도로 운영해 내국인 건강보험과 예산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슴,

3. 재벌 및 중소기업 문제.

(1) 독일처럼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이윤율이
대기업의 그것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정해야됨.

(2)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정규직 고용을 피하기 위한 인력파견업체, 하청업체 등은..
차라리 직영 임시직으로 고용하여, 고용유연화를 할지언정, 월급을 차별하지 않도록 해야됨.
대신 숙련도와 업무량에 맞춰 월급에 차등을 둘수는 있게함. (성과연봉제)

(3) 비정규직, 파견직, 임시직 등등 각종 비정규직을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 하에..
고용기간의 차이만 존재할 뿐, 임금차별을 없애고,
업무 성과량에 따라 돈을 정규직 못지 않게 벌게해줘야 됨.

(4) 독보적인 기술력,, 창의력을 갖춘 기업은 신성장동력산업의 차세대 주자로써..
국가에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해줘야됨.

(5) 삼성, 현대, LG 등 몇몇 대기업에 몰아주고, 의존하고, 만족하는 한국 경제에서 벗어나..
더 많은 수의 세계적 거대기업들을 만들어내야 한국 경제에 돌파구가 열림.

4.자영업 소상공인 문제 해결방안.

(1) 퇴직자들이 창업으로 내몰리는 현실 개선 필요. (레드 오션)

(2) 창업 전 지역내에 과도하게 많은 업종 창업 시
해당 관서나 요식업 협회에서 창업 위험 경고 전달.

(3) 비슷한 아이템을 가진 창업자들을 묶어서 주식회사 형태의 공동 창업점포 개설.
(과다경쟁, 과다 창업 감축 및 창업실패확률 감소 및 실업자 감소)

(4) 위의 창업꿈나무 동업자 주식회사를 경영, 자금, 기술 컨설팅을 지원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키워냄.

5. 청년 일자리 해결방안.

(1) 사교육비 낭비와 가계부담을 조장하는 과잉스펙 경쟁 개선을 위해 자격증마다 기능수당 의무화.

(2) 인턴 선발 시 스펙좋은 소수만 뽑아서,
저임금과 정규채용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부려먹게 하는게 아니라..
인턴 선발 과정에서 3교대나 6교대 등등 다수의 인원에게 최대한 많은 업무 경험 기회를 주고,
해당 과정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인원에게 정규 입사기회를 주도록 유도할 것.

(3) 청년 동업점포, 청년 창업희망자 동업 주식회사 등을 통해.. 과잉경쟁을 완화하면서도..
착취적이지 않고 창의적이고 자유분방한 새로운 중소기업등을 국가에서 지원할 것..
3천만원, 5천만원.. 이런 돈으로 구멍가게 차려서 과잉경쟁해봐야 망하기 쉽상이지만..
창업자 10명, 100명을 묶어서, 이들이 가진 창업자금을 모아서 수억, 수십억짜리 중소기업을..
정부와 대기업이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고 일감을 준다면, 싧업자 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창업실패로 인한 낭비도 줄이고, 청년실업도 많이 해소됨.

(4) 그 외... 완전고용 및 고용복지와 세수 확보,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완화, 노년층 고용 등을
모두 달성할 수 잇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마련할 수도 있슴..

6. 교육 개혁 방안..

(1) 과도한 교육비의 주원인은.. 적은 양질의 일자리와 적은 충분한 수입의 일자리로 인해 발생됨.
이미 자리는 적은데, 나라는 저출산 때문에 일할 사람 적어진다고 난리임.
막상 근로시간이 많고, 고되고, 박봉인 대부분의 일자리야 말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임.
더불어 부유층이 고려시대 권문세족마냥 임대업으로 저소득층 상대로 배를 너무 많이 불림으로써,
저출산에 크게 한몫하는 중..

(2) 과도한 교육비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건 기업들인데.. 수익자 부담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슴.
일부 기업의 경우엔 엄청난 초고스펙을 요구하면서 연봉은 1800만원 부르는 기업들조차 있슴.
(노키아는 핀란드에 높은 법인세를 내면서도,
핀란드의 높은 교육수준과 인재풀이 자신들의 성장동력이라고 인정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세금은 안내려 들면서, 가계에 높은 부담을 지우고, 자신들을 뽕만 뽑으려고 함.

(3) 사교육비의 가장 확실한 해법은...
기업 입사에 업무에 비해 쓸데없는 능력을 요구하지 않도록 법제화가 필요함.
* 경력직 요구 시 신입 연봉의 1.5배를 받을 수 있게 한다던가..
* 자격증 요구 시 자격증마다 기능수당을 월 몇만원씩 더 내게 해야 한다던가..
그래서 한국말로 내국인 상대로 영업하는 주제에 토익이나 한자, 일어실력 찾는 기업들이 없게 해야됨.

(4) 생산직이나 기술직의 경우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취업가능하게 하고..
좀 더 고차원적인 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의 인력들이 기업의 지원 하에 대학 입학을 하게 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나아가야 됨..

(5) 대한민국에 쓸데없이 많은 사립대들은.. 국가에서 각 지방거점 국립대에 통폐합시켜서 없애고,
대학 사업권을 박탈하고, 해당 부지를 매각하게 하던가(공업부지나 아파트 부지로) 해서 없애버려야됨.

사학재단으로 장사하는 인간들 떄문에..
굳이 국가적으로 낭비인 현 학벌사회와 과도한 가계 교육비부담을 하게 만들 이유가 없슴..

장기적으로 지방거점국립대학 급 학교들이 파리 1대학, 2대학 이런씩으로..
부산 1대학 2대학, 경남 1대학 2대학 이런씩으로 등록금을 상당히 깍거나, 기업 위탁교육 형태로..
기부금을 받아 운영되도록 해야됨.

7. 주거 대책..

(1) 부동산 임대회사를 차리지 않은 개인이 대량의 부동산을 가진 경우.. 누진세 적용.

(2) 부동산 임대업을 정식으로 차린 경우, 건축 및 땅 매입금액 등 투자비용에 비해
몇년만에 가파르게 올라간 비싼 임대료의 경우 강력한 소득세 할당..

(3) 영업곤란을 겪고 있는 원룸이나 고시텔, 오피스텔 등을 국가에서 매입하거나,
혹은 통채로 임대해서, 저렴한 주거비의 행복주택 사업을 확장..

(4) 사랑의 집짓기 운동과 유사한..
여러 회원들이 자기들 손으로 집짓기를 하도록, 일종의 두레, 계모임을 만듬..
(셀프 주택건축 협동조합)

여기에 정부나 협동조합에서 기술과 설계, 각종 자재 구매 등을 지원하는 건설 컨설팅을 지원해줌..

(5) 신소재, 신공법을 통해 싸고 간편하게 지을 수 있는 새로운 주택 개발.(평당 건축단가가 매우 쌈)
(컨테이너 개조 목조 주택이나 강화 플라스틱 지붕, 판넬 등을 활용한 주택 등등)

(6)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를 위한 제도 마련.
(어차피 저출산, 인구감소, 탈 도시화로 인해 땅값이 계속 치솟는 것은 어려움)


아랫글 출처:http://www.idp.or.kr/news/index.php?table=notice&search=&field=&cate=&mode=view&sno=0&b_idx=82&


1. 한계기업 현황과 산업구조 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

(1) 한계기업 현황:
일반인이라 자료와 정보의 한계 상 이건 잘 모르겠으나,
고용규모에 비해 적자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 구조조정의 대상인 조선업 및
중국의 덤핑공세에 의한 추격으로 위협받고 있는 여러 제조업 및 산업분야.

(2) 구조조정에 있어서의 원칙과 방향.

-1- 경영책임을 가진 오너, 임원, 법정관리를 맡은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

방만하게, 심지어 투자금 등을 해외 은닉 도피시킨 오너와 기업임원진,
혹은 투자를 해준 금융기관장에게 형사, 민사상 책임을 묻고, 은닉 재산 환수 및
기업 운영 권리 박탈.

-2- 과도한 기업 매각 및 자산매각보다 국내 기업끼리 빅딜 혹은

해외자본에 헐값에 기업 및 공장설비 등 자산 매각 같은 악수를 두지말고,
차라리 라인을 유지 보수하면서 폐쇄해두거나,
생산라인를 변경해 다른 걸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남겨둘것.

-3- 무자비한 명예퇴직과 대량해고보다..
임금감축과 근무제 개편, 임금감축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자녀 학자금, 육아비용 지원,
재취업할 업종을 마련할 때까지 고용유지,

구조조정 대상 노동자가 폴리텍이나 직업교육원에서 재교육을 받을 때..
해당 노동자의 가정이 직업교육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충분한 실업급여 지원..(월 최소 150~200만원)
혹은 구조조정 대상자 생활자금 및 창업자금 저금리 대출 (연이자 1~2% 수준)

(위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반반씩 섞어도 됨)

2.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소재.

-대량 적자가 발생하도록 만든 멍청한 결정을 내린 기업 임원진과 그걸 허락한 오너.
혹은 법정관리를 맡고 지시한 공직자와 정부 부처가 책임자임. (청문회 및 특검 조사 대상)

*듣기로는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해외설계를 사오지 않고, 어찌 해먹어보려다가..
위험부담이 높은 고수익 모델을 선택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조리 해먹다가,
고객들이 이러쿵 저러쿵 태클걸고,, 이로 인해 시공이 늦어진데다..
미국의 세일가스의 등장으로 해양시추 및 가스, 석유운반선 등이 경제성을 잃어버림.
그로인해, 고객이 인수를 거부하면서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진게 원인으로 알고 있슴.

즉, 이런 무모한 욕심을 냈다가, 태클먹고 까이게 만든 경영진이 가장 핵심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저런 불량고객들한테 휘둘리는 엿장수 맘대로 수준의 계약을 맺은 것도 큰 문제.


3.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재원마련 방안.

(1) 기업 경영진 및 오너 일가의 지분 매각 및 사재 처분,

(2) 국제소송을 걸어서라도 선박과 해양플랜트를 인수하게 만들고,
차라리 대금을 원가 수준으로 할인을 해주더라도 부실을 메꾸는 방법을 구상해봐야 됨.

(3) 그게 불가능할시 해양플렌트를 자체적으로 정부나 공기업이 원가에 인수하여,
이걸 사용해 석유 가스 개발에 나선다거나, 해양 플렌트 대여업을 한다거나,
살짝 변형해서 니켈, 망간 등등 다른 가치있는 해양 자원 채취용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해상 활주로, 해상도시 같은 시설을 만드는데 쓴다거나,
해체 후 돈될만한 다른 구조물이나 선박을 만들어 판매한다거나 등등 다목적으로 용도 변경.

(4) 위의 방법들을 통해 기업과 정부가 자구책을 최대한 마련하고
, 그 이후 공적자금 투입..

(5) 기업의 해외매각은 능사가 아니지만,
일부 설비나 시장환경에 비해 지나치게 과잉투자되고 많은 기업의 국내외 매각도 생각해볼 수 있슴.

4,구조조정기의 실업대책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

(1) 무자비한 명예퇴직과 대량해고보다..
임금감축과 근무제 개편,
임금감축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자녀 학자금, 육아비용 지원,

*본 필자가 구상한 6.3.1 근무제 시행도 괜찮음.
(3조로 나누어 6일 일하고 3일 쉬고, 1일은 모두가 쉬는 3교대 근무제)

=>정감마켓 노동/일자리 항목 6.3.1 근무제 참고하시길

(2) 재취업 및 이직할 직장을 마련할 때까지 고용유지,

구조조정 대상 노동자가 폴리텍이나 직업교육원에서 재교육을 받을 때..
해당 노동자의 가정이 직업교육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충분한 실업급여 지원..(월 최소 150~200만원)

폴리텍, 직업교육 1~2년 동안 실업급여를 제고하기 벅차면,
재취업 직업교육 3개월 6개월짜리 단기 속성 코스를 만들어서
학원강사 데려다가 기술교육 시킨 후 이직 및 재취업 추진.

(3) 혹은 구조조정 대상자 생활자금 및 창업자금 저금리 대출 (연이자 1~2% 수준)

(4) 위에 적은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반반씩 섞어도 됨

(5) 국가적 차원에서 신흥 산업에 대량실직자들을 투입할 수도 있슴.
(전기자동차, 로봇산업, 스마트 농업 설비 산업 등등)

(6) 대량실직자 재취업 컨트롤 센터(한국노총 or 워크넷 + 고용노동부)를 마련하여.
국내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여, 퇴직 후 재취업 활동을 지원..

*******

(7) 완전고용 달성하고,
청년, 노년층 실업 및 기업 경영 개선,
고용은 물론 복지와 사회안전망, 세수확보,
한국 경제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대책이 있긴 한데..

이건 본 필자가 수년전부터 품어온 복안이긴 하지만,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선 썰 풀기가 곤란함.

아마도 이 정책아이디어가 헬-조선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대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할 거라 사료됨..
(위 댓글 내용에 이미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있긴 함)

(8) 구조조정도 구조조정이지만,
향후 미래성장동력, 미래 먹거리 산업에 인력을 재배치하는게 중요함.

전쟁에서 상황이 바뀌면, 진형을 바꾸고 배치를 바꾸듯..
전략적인 식견을 갖고, 새롭게 산업 재편성을 해야됨.
구조조정이 무조건 짜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됨.

배후에서 적이 쳐들어왔으면,
뒷쪽으로 부대를 기동시켜 재배치해야되는거지..
전투를 포기하고 병사들을 몰살당하게 나두는게 아님.

배후에서 적이 들어닥치는것도 대비못한
졸렬한 지휘를 한 사람들은 전투에서 져도, 계속 지휘관으로 잘먹고 잘사는데..
지휘에 따라 잘못된 위치에서 싸운 병졸들만 숟가락 놓으면 되겠습니까?



= 경남 양산시에서 온라인당원 박재홍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