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6414
해당 아이디어를 작성해둔 다음 아고라 청원글입니다.
당원이 아니라서 정의당 일반회원 게시판에도 올려두었습니다만,
정책제안란이 따로 있길레 여기에도 올려봅니다.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서 참고해 주십시요.
종합 요약판:
노동개혁을 위해 제가 만든 정책 아이디어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책을 하나씩 언급하자면..
일자리 한개를 3개~12개로 쪼개어 버리고..
10일 주기로
6일 일하고
3일 쉬고,
마지막 1일은 회사 전체가 쉬는 " 6.3.1 근무제.."
마지막 1일은 회사 전체가 쉬는 " 6.3.1 근무제.."
(그 외 5일 주기로 3일 일하고 2일 쉬는 것도 가능)
(7일 일주일 주기로는 이런걸 적용하기 좀 난감해집니다. 일자리 쪼개기 효과도 미미하구요.)
**(회사의 근무시간이 주간 8시간(실제로 한 12시간 이상),일 경우엔 1~2명의 일자리를 3명으로 늘릴 수 있고..
회사의 근무시간이 만약 주야 2교대 24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이 제도를 통해 상당히 많은 여가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체 구직자를 고용하는 파견업체가 되는 "국민 파견제"
(비정규직, 외주, 하청업체 등의 임금차별을 완전히 없애면서,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화도 동시에 달성)
일자리는 없는데, 무한 취업스펙 경쟁이 벌어져..
청년층을 힘들게 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올리는 것을 막기위한..
자격증 기능수당 의무화 방안..
이상의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
청년 일자리는 물론이요.. 노인분들이 폐지줍고, 힘들게 살아가지 않아도 될만큼..
많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창업희망자들을 모아서..
개인이 5천만원 이런씩으로 개인창업했다가..
대부분 경쟁과 적자에 못이겨 빚더미로 폐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창업대출을 받아서...
사장 겸 노동자로써
공동창업하는 주식회사를 만들어..
이러한 기업의 자금과 회계를 정부가 관리하며,
업종 선정과 기술 제공 등 여러 컨설팅을 지원해...
중소기업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나치게 많은 자영업자, 특히 치킨집 창업 경쟁 등을 막고...
중소기업을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쉬운 해고 가능법이라던가..
성과연봉제나..임금 피크제가 능사는 아닙니다.
사실 이건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법이죠.
소득이 좀 줄더라도,
일찍 퇴근하고, 여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분들도 많고,
지옥같은 취업 스펙경쟁에서 헤어나와...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듯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을 쉽게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이...
국가가 모든 구직희망자를 1차 고용하여, 기업에 파견하며,
근로시간 총량을 따져서 일자리와 일감을 분배하는 고용 시스템입니다.
(뺑뺑이 돌려서.. 고등학교도 가고, 군대도 가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업무적성, 근무가능 업종을 선별해
개인의 의사를 물어보고 파견한다는 개념이라 조금 더 복잡할 뿐..
인력소개소와 파견업체를 국가가 전담한다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고용복지카드"를 만들어.. 이를 통해서 인사, 노무관리는 물론
임금 수령, 체크 카드를 통해 소득세 관리도 겸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필요없이 과도한 스펙을 요구하는 기업들에게... 철퇴를 내리기 위해서...
자격증과 스펙 조건마다... 강제로 기능수당을 부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토익 700은 월 10만원 추가수당.
토익 900은 월 15만원 추가수당.
컴활은 월 5만 추가수당을 강제화하는 거죠..
경력직은 신입사원 초봉의 1.5배~2배로 정하거나..
이러면, 기업들이 사원모집 해놓고, 경력 타령하거나, 필요없는 고스펙 인원을..
연봉 1800 주며 부려먹으려는 도둑놈 심보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것이 위에서 언급한 "스펙 경쟁 완화 대책" 입니다.
그리고,..
사실, "6.3.1 근무제"라던가.. "국민 파견제"를 실시하면..
근로시간이 많이 단축되어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걸 보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최저시급 상승...
그리고,, 기업의 경영 효율성이 증가한만큼.. 회사의 이윤에 대한 법인세를 올려서...
노동자의 근로소득에다 보조금을 붙이는 제도입니다..
이미, 중소기업에서 사람을 고용하면,
나라에서 그 사람 월급을 1인당 60만원을 세금으로 회사 대신 내주는 그런 정책이 있죠..
그거랑 거의 같습니다.
그 외에도 물가안정대책 등을 써서..
재화의 양을 늘여...물가를 낮춤으로써..실질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로봇과 무인자동화를 통해...
산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인간이 고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주로 로봇 설계 같은 지식노동에 종사하며...
놀고 즐기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죠..
무인자동화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이제 줄어드는 일자리 때문에... 인간이 저임금과 갑질 속에 놓여..
문어발처럼 자본을 늘려가며, 돈을 쌓아둔 고용주의 괴롭힘을 받을 까닭이 없습니다..
본래 기술과 도구의 발달은...
인간에게 "적은 노동"으로 "많은 생산량"이라는 결실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적은 노동으로도 사회가 유지될만한 생산을 하는데..
왜? 점점 부족해지는 일자리때문에.. 과거보다 더 열악한 인권과 처지에서 사람들이 일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정치와 제도를 개선해, 분배를 잘 이루면 되는 문제입니다.
인류를 위해 정치와 사회제도가 있는 것이지..
사회제도와 일부 소수만을 위해.. 인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벌도 한끼에 소 한마리 다 먹지 못하고..
옷 하루에 많이 갈아입어봤자 한두벌입니다.
재벌이라고 팬티 하루에 100장씩 갈아입고, 양말 1000개씩 갈아신지는 않습니다.
재벌이 차타고 다녀봐야... 페라리 한대인거지..
자동차 수십만대 못끌고 다닙니다..
사회는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이런 사회를 혼자서만 풍요를 독차지 하려는 것은.. 기업들 자신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소비를 통해, 기업과 가정, 정부로 돈이 순환되어야 되는거지..
한 곳에 쌓여있으면 결국 동맥경화가 걸려 모두 괴사하고 맙니다.
한국의 내수, 경기침체를 막고...
세습과 상속으로 모든게 결정되는 신 계급 사회를 예방하고..
한국 사회의 건전한 동력을 보존하기위해서도...
이러한 불평등 문제는 개선되어야 하며...
만인을 위한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부유층에서 꼭... 천재가 나오라는 법이 없고..
오히려 기회를 못잡은 빈곤층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지요..
꼭 재벌3세들이 다 천재였으면..
우리나라에는 왜 마크 주커버그나 엘런 머스크, 빌 게이츠 같은 인물들을 찾아보기 힘들며.,.
재벌가에서 쏟아져 나와 있다치더라도.. 그들이 부모 재산 그리 많은데도.. 비약적인 발전을 못이루고,
회사들이 정체되거나 뒷걸음질 치는 재벌회사들이 많은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회사들이 정체되거나 뒷걸음질 치는 재벌회사들이 많은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