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노동당 7차 당대회 결과와 한반도 비핵-평화
평화-통일 정책연구위원 김 수 현
□ 상황 : 한반도비핵화 없이 세계비핵화만 천명, 대화 제안하나 재개 계기되기 힘듦
O 36년 만에 열린 7차 당대회, 핵-경제 병진노선 등 최근 정치경제 노선 답습, 김정은을 최고수위로 추대하고 그를 보위할 당 중앙지도기관을 선출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임
- '핵보유국 명시'와 김정은 북 노동당 제1비서를 '최고 수위로 모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정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결산)에 대하여'가 8일 채택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 조선노동당 중앙위의 결정서는 6~7일 이틀간 진행된 김정은 제1비서의 사업총화 보고의 내용을 그대로 추인한 데 불과함.
- 김정은 제1비서는 북한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임을 천명하며,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제핵공격 부정’ 원칙과 “핵전파방지(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천명함. 그리고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함. 북은 이미 2012년 개정된 헌법에서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바 있고, 최근 몇 년간 병진노선이 일시적인 전술적 노선이 아니라 전략적 노선임을 계속 천명한 바 있음.
- 더불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함.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을 통한 전력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대외경제관계 확대발전, 경제개발구 투자환경 및 조건 보장, 관광 활성화 등을 강조함.
- 앞으로 남은 당대회 주요 안건은 ‘당 규약개정’, ‘김정은 제1비서 최고수위 추대의 구체화’,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임. 노동당 규약은 이미 천명된 사업총화 보고서와 중앙위 결정서의 주요 내용을 규약으로 명문화하는 데 불과할 것으로 보임.
O 남북 군사회담 등 대화 제안했으나,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의지 빠져 부정적 반응
- 김 제1비서는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큰 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이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함, 그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전단 살포 중지와 함께,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통한 군사분계선 일대 충돌위험 제거와 긴장상태 완화 등을 논의하자고 제의함.
- 통일부는 8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여전히 ‘경제·핵 병진노선’을 내세우면서 ‘핵보유국의 책임’, ‘세계의 비핵화’ 등을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함. 그리고 대화 제안에 대해서도 “북한이 ~ 핵개발과 우리를 직접 겨냥한 도발 위협을 지속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거론한 것은 전혀 진정성이 없는 선전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함. “대화의 문은 열어두지만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먼저” “북한과 대화에 있어서 비핵화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임.
- 미국 정부는 아브라모비츠 국무부 통아태국 대변인이 "비핵화에 관한 국제적 약속과 의무 이행에 초점을 맞출 것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힘. 그리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CVID)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비핵화 3원칙을 거듭 강조하는 등 한반도비핵화가 미 정부 대북정책의 제1원칙임을 재차 강조함.
"우리는 북한 정권에 번영된 미래와 안보(체제보장)로 이어지는 길이 열려 있음을 분명히 밝혀왔다. 그러나 그 길의 관문은 비핵화가 전제"라는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최근 토론회 발언에 비추어 북 당대회에서의 핵과 관련한 입장 천명은 이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부정적 입장인 것임.
□ 검토 의견
O 전망 : 북의 병진노선 대 대북제재의 대결국면 지속될 듯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독일 하노버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보이면, 우리도 긴장 완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한 바 있음. 북한 리수용 외상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제안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북이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제안을 하면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기도 했음.
- 그러나 이번 북한 당대회에서 핵확산방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하면서도,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의지의 천명이나 자신들의 핵실험-미사일발사 유예(모라토리움)와 교환하는 미국의 ~행동에 대한 제안 등이 없어 미국 정부가 대화에 선뜻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오히려 대북 제재 등 압박을 더 강화하는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음. 민주당 클린턴 후보의 외교안보 부문 핵심 참모 역할을 하는 웬디 셔먼이 최근 북한 쿠데타 상정 운운한 데서도 드러나듯 워싱턴 조야의 분위기가 북한 및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혐오에 휩싸여 있고,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회귀 전략에 ‘북한 위협론’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먼저 대화의 전기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국의 박근혜 정부 역시 대북 제재와 압박에 올인하며 북의 붕괴를 노리는 정책을 스스로 변경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음.
- 따라서 북이 대화 제의를 했다고는 하나 현재의 제재국면이 대화국면으로 전변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북한 당국도 이것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도 대화 제의를 하는 것은 중국, 러시아 등을 의식한 것일 수 있음.
O 주장
- 우선, 북의 노선과 입장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북은 자신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전 세계가 비핵화되기 전까지는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킬 것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비핵화의 약속과 원칙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것임. 북이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의 적대적 대결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지만, 이는 한반도비핵화와 결코 따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님. 북은 핵보유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싶겠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가 그렇게 할리도 만무함. 북이 핵을 실전에 배치하고 실질적으로 핵보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정전체제의 지속 즉 미국과 한국의 북에 대한 적대적 정책의 지속 및 강화로 북도 만성적인 안보불안을 벗어나지 못할 것임.
북한이 핵개발과 함께 병진노선의 다른 축으로 주장하고 있는 경제개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었을 때 비로소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음. 현재와 같은 대북 제재가 고립된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북한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 천명한 대외경제관계 확대발전, 경제개발구 투자환경 및 조건 보장, 관광 활성화 등은 이 국면이 지속되는 한 기대하기 힘듦. 북 스스로도 미국의 적대정책 페기만을 주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 선언 등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는 전향적 해법 제시가 필요함.
- 엄혹한 안보환경 속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대안 모색이 필요함. 우리가 북의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크게 증강되고 있는 것은 객관적 사실임. 미중 관계, 미국 국내 정치 등 국제환경도 북핵과 북한 문제 해결에 우호적이지 않음. 북이 병진노선을 전략적 노선으로 고집하고 있으므로 비핵화를 단기간에 이루기도 쉽지 않을 것임. 북핵 문제 해결의 장기성을 염두에 두고, 핵문제 해결은 그것대로 일관되게 추진하되, 핵능력이 크게 증강된 북한과 마주하여 안보를 어떻게 확보하고, 남북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전 사회적 고민과 해법의 도출이 필요함. 그 속에서 정치권과 오피니언 리더 및 우리 사회 다수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비핵화 이전 대화는 없다’는 자세는 남북관계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음. 북한 지도자와 지도부 및 그 노선이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젊은 지도자의 영도체제가 이번 당대회를 통해 공고화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음. 북이 제안했다고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군사회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당국회담 등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박근혜 정부가 나서지 않겠다면, 국회 차원에서라도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대화를 제안하며, 특사 역할을 자임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O 36년 만에 열린 7차 당대회, 핵-경제 병진노선 등 최근 정치경제 노선 답습, 김정은을 최고수위로 추대하고 그를 보위할 당 중앙지도기관을 선출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임
- '핵보유국 명시'와 김정은 북 노동당 제1비서를 '최고 수위로 모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정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결산)에 대하여'가 8일 채택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 조선노동당 중앙위의 결정서는 6~7일 이틀간 진행된 김정은 제1비서의 사업총화 보고의 내용을 그대로 추인한 데 불과함.
- 김정은 제1비서는 북한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임을 천명하며,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제핵공격 부정’ 원칙과 “핵전파방지(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천명함. 그리고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함. 북은 이미 2012년 개정된 헌법에서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바 있고, 최근 몇 년간 병진노선이 일시적인 전술적 노선이 아니라 전략적 노선임을 계속 천명한 바 있음.
- 더불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함.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을 통한 전력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대외경제관계 확대발전, 경제개발구 투자환경 및 조건 보장, 관광 활성화 등을 강조함.
- 앞으로 남은 당대회 주요 안건은 ‘당 규약개정’, ‘김정은 제1비서 최고수위 추대의 구체화’,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임. 노동당 규약은 이미 천명된 사업총화 보고서와 중앙위 결정서의 주요 내용을 규약으로 명문화하는 데 불과할 것으로 보임.
O 남북 군사회담 등 대화 제안했으나,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의지 빠져 부정적 반응
- 김 제1비서는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큰 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이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함, 그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전단 살포 중지와 함께,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통한 군사분계선 일대 충돌위험 제거와 긴장상태 완화 등을 논의하자고 제의함.
- 통일부는 8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여전히 ‘경제·핵 병진노선’을 내세우면서 ‘핵보유국의 책임’, ‘세계의 비핵화’ 등을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함. 그리고 대화 제안에 대해서도 “북한이 ~ 핵개발과 우리를 직접 겨냥한 도발 위협을 지속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거론한 것은 전혀 진정성이 없는 선전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함. “대화의 문은 열어두지만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먼저” “북한과 대화에 있어서 비핵화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임.
- 미국 정부는 아브라모비츠 국무부 통아태국 대변인이 "비핵화에 관한 국제적 약속과 의무 이행에 초점을 맞출 것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힘. 그리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CVID)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비핵화 3원칙을 거듭 강조하는 등 한반도비핵화가 미 정부 대북정책의 제1원칙임을 재차 강조함.
"우리는 북한 정권에 번영된 미래와 안보(체제보장)로 이어지는 길이 열려 있음을 분명히 밝혀왔다. 그러나 그 길의 관문은 비핵화가 전제"라는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최근 토론회 발언에 비추어 북 당대회에서의 핵과 관련한 입장 천명은 이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부정적 입장인 것임.
□ 검토 의견
O 전망 : 북의 병진노선 대 대북제재의 대결국면 지속될 듯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독일 하노버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보이면, 우리도 긴장 완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한 바 있음. 북한 리수용 외상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제안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북이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제안을 하면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기도 했음.
- 그러나 이번 북한 당대회에서 핵확산방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하면서도,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의지의 천명이나 자신들의 핵실험-미사일발사 유예(모라토리움)와 교환하는 미국의 ~행동에 대한 제안 등이 없어 미국 정부가 대화에 선뜻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오히려 대북 제재 등 압박을 더 강화하는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음. 민주당 클린턴 후보의 외교안보 부문 핵심 참모 역할을 하는 웬디 셔먼이 최근 북한 쿠데타 상정 운운한 데서도 드러나듯 워싱턴 조야의 분위기가 북한 및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혐오에 휩싸여 있고,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회귀 전략에 ‘북한 위협론’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먼저 대화의 전기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국의 박근혜 정부 역시 대북 제재와 압박에 올인하며 북의 붕괴를 노리는 정책을 스스로 변경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음.
- 따라서 북이 대화 제의를 했다고는 하나 현재의 제재국면이 대화국면으로 전변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북한 당국도 이것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도 대화 제의를 하는 것은 중국, 러시아 등을 의식한 것일 수 있음.
O 주장
- 우선, 북의 노선과 입장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북은 자신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전 세계가 비핵화되기 전까지는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킬 것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비핵화의 약속과 원칙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것임. 북이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의 적대적 대결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지만, 이는 한반도비핵화와 결코 따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님. 북은 핵보유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싶겠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가 그렇게 할리도 만무함. 북이 핵을 실전에 배치하고 실질적으로 핵보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정전체제의 지속 즉 미국과 한국의 북에 대한 적대적 정책의 지속 및 강화로 북도 만성적인 안보불안을 벗어나지 못할 것임.
북한이 핵개발과 함께 병진노선의 다른 축으로 주장하고 있는 경제개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었을 때 비로소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음. 현재와 같은 대북 제재가 고립된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북한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 천명한 대외경제관계 확대발전, 경제개발구 투자환경 및 조건 보장, 관광 활성화 등은 이 국면이 지속되는 한 기대하기 힘듦. 북 스스로도 미국의 적대정책 페기만을 주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 선언 등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는 전향적 해법 제시가 필요함.
- 엄혹한 안보환경 속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대안 모색이 필요함. 우리가 북의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크게 증강되고 있는 것은 객관적 사실임. 미중 관계, 미국 국내 정치 등 국제환경도 북핵과 북한 문제 해결에 우호적이지 않음. 북이 병진노선을 전략적 노선으로 고집하고 있으므로 비핵화를 단기간에 이루기도 쉽지 않을 것임. 북핵 문제 해결의 장기성을 염두에 두고, 핵문제 해결은 그것대로 일관되게 추진하되, 핵능력이 크게 증강된 북한과 마주하여 안보를 어떻게 확보하고, 남북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전 사회적 고민과 해법의 도출이 필요함. 그 속에서 정치권과 오피니언 리더 및 우리 사회 다수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비핵화 이전 대화는 없다’는 자세는 남북관계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음. 북한 지도자와 지도부 및 그 노선이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젊은 지도자의 영도체제가 이번 당대회를 통해 공고화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음. 북이 제안했다고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군사회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당국회담 등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박근혜 정부가 나서지 않겠다면, 국회 차원에서라도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대화를 제안하며, 특사 역할을 자임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