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문 뉴타운 상가세입자 분신사망 관련 정의당 논평]
생존권 위협하는 철거중심 뉴타운 강행을 즉각 중지하라!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근본적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하라!
 

지난 4월 12일 오후1시20분 돈의문 뉴타운 지역에서 철거 위기에 몰린 세입자가 분신을 시도, 오늘 오전 7시경 운명을 달리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번 사태는 2009년 발생한 용산 참사의 원인이었던 철거 중심의 재개발, 재벌 중심의 재개발, 세입자 내쫓는 재개발 등의 문제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뉴타운 지역에서 일식집을 운영했던 세입자는 1999년부터 15년 가까이 영업하면서 자식까지 함께 운영할 정도로 자긍심있고 경쟁력있는 중소자영업자였다. 하지만 원치 않는 뉴타운 사업 추진으로 자긍심을 지키기는커녕 권리금 등과 같은 최소한의 재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내쫓길 상황에 처해야 했고, 부당한 처지에 분노하며 세입자대책위 활동으로 대항해 왔다. 하지만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현행법에서는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고 결국 강제퇴거까지 집행되며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다.

뉴타운 재개발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강북 강남 균형개발’을 내세우며 추진했던 철저한 철거중심의 재개발 사업이다.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지은 지 20년도 안된 멀쩡한 단독, 단가구 주택마저 싹쓸이 부서지고 있고, 상가건물도 철거되면서 수많은 세입자와 저소득층의 주거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는 뉴타운 사업을 재산가치 상승의 기회로 보는 집주인과 건물주, 부풀려진 건설비와 바가지 분양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길 기회로 보는 재벌건설사, 이들에게 온갖 이권을 제공하는 대신 뒷돈 챙기기에 급급한 토건 정치인과 관료들의 입장만 대변할 뿐 세입자들의 논리와 입장은 철저히 배제된 채 사업추진이 강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집값 주춤으로 뉴타운 사업이 좌초되면서 수많은 사업들이 중단위기를 맞았지만 서울시와 중앙정부, 정치권까지 나서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온갖 지원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특혜책을 제시하며 뉴타운 사업이 다시 호재를 맞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의 뉴타운 사업의 호재는 해당 지역내 세입자들과 저소득층의 생존권 위협 뿐 아니라 서울시민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돈의문 뉴타운 사업강행을 중지하고, 세입자 대책마련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모든 뉴타운 사업에서도 주택 및 상가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철거중심의 재개발사업이 남용되지 않고, 주택 및 상가세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의당은 재개발재건축 시 상사세입자들의 재산권 보호 등 중소상인 등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될 수 있고, 무엇보다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기준 및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이 이루어지도록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2016년 4월 13일
정책위원회 (김용신 정책위 의장)
 
<문의 : 정책위원 김성달 02-788-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