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우선추진 10대 입법과 막아야 할 새누리당 10대 악법」

[정의당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벌써 투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 집권 8년 동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무상보육부터 기초연금까지 복지공약을 줄줄이 파기한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으로 복지포퓰리즘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달린 최저임금을 두고 ‘인상한다’, ‘오보다’라며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내 밥그릇을 지키는 선거고, 내 빈 지갑을 채우는 선거입니다. 경제에도 얼굴이 있습니다. 정의당에게 경제는 사람입니다. 새벽 편의점에서 본 알바생의 시급이 오르는 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만난 직장인들의 일자리가 나아지는 일, 동네골목에서 마주치는 상인들의 장사가 잘되는 일, 민생이 곧 경제입니다.

민생제일 선명야당 정의당이 커진만큼 우리 살림살이가 나아집니다. 정의당은 쉬운해고 노동개악을 막아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사용제한, 저녁이 있는 5시 퇴근제 등으로 좋은 일자리, 정의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민생 최후의 보루 정의당은 대기업의 독식경제에 맞서 초과이익공유제, 적합업종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밥그릇을 지키겠습니다. 농업개방에 맞서 농산물 국가수매제와 최저가격 보장제 등으로 우리농업을 지키겠습니다. 누리과정 국가책임제, 고교무상교육, 지역건강보험료 인하,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 공적연금 강화 등으로 가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제는 낡은 정치이고, 낡은 정당들입니다.
정치에도 얼굴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모습을 닮은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국민들 밥 그릇을 지키라고 뽑았더니, 자기 밥그릇 지키는데만 열심인 기득권 정치를 판갈이하는 선거입니다. 기득권 정치인들은 자기 자식과 보좌관 밥그릇만 챙겼습니다. 부패비리로 자기 밥그릇을 챙겼습니다. 기득권 정당의 공천은 막장공천, 불량공천이었습니다. 정의당만 부패비리, 취업청탁, 논문표절 정치인이 없습니다. 막장공천도, 불량공천도 없습니다. 과연 누가 낡은 정치를 바꾸겠습니까?

지난 2014년 6월 전방에서 지뢰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정당들이 성토와 공방만 벌이는 동안 적어도 부상장병의 치료비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을 바꾸는데 앞장선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을 강요하는 정부의 노동 개악에 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길목을 지킨 사람이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정의당은 기득권에 맞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들의 이익을 지켜온 정당입니다.

처음에는 좀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꼬리를 내리는 용두사미 더불어민주당만으로 경제민주화, 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손잡고 대기업이 동네 미용실까지 침범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 정체성조차 불분명합니다. 새누리당이 재벌 편에 설 때, 누가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의 편에서 싸우겠습니까? 1번, 2번, 3번이 아이들의 병원비만큼은 국가가 책임지자는 요구를 외면할 때, 이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정의당 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아픈 아이들 병원비를 방송모금에 맡겨야 합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곧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옵니다.

고(故) 남현철 학생, 박영인 학생, 조은화 학생, 허다윤 학생, 고창석 선생님,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 님과 아들 혁규 군 그리고 이영숙 님. 세월호 참사에서 아직도 우리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홉 분이 계십니다. 지난 2년간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사건건 진상규명의 발목을 잡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의 해를 다 가릴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의 19대 국회 마지막 과제이자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되찾겠습니다. 국민의 가슴 속에 박힌 대못을 뽑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필리버스터가 끝난 그 자리로 돌아가 다시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4월 13일 정의의 편에 서 주십시오.
오늘도 힘든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의 편에 서 주십시오.
투표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서 주십시오.
불평등 해소, 정의로운 대한민국
민생 최후의 보루,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정의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2016년 4월 11일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천호선


[첨부자료] 20대 국회 우선 추진 10대 입법, 우선 막아야 할 새누리당 10대 악법

[20대 국회 우선 추진 10대 입법]
1. 「세월호특별법」 개정으로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으로 5% 청년의무고용 실시
3.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인상
4. 「대·중소기업상생법」 개정으로 초과이익공유제, 적합업종 확대
5.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농산물 국가수매제, 최저가격보장제
6.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사용제한, 9to5 5시 퇴근제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누리과정 국가책임제, 고교무상교육
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 건강보험료 인하, 어린이병원비 보장제
9.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공적연금 보장성 강화
10. 「국회법」,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의원세비 인하와 공천무한책임제

[20대 국회 우선 막아야 할 새누리당 10대 악법]
1.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개악 5법」 저지
2.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죽이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저지
3. 비정규직만 늘리는 「U턴기업활성화법」 저지
4. 의료영리화 등 공공부문 영리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5. 재벌독식 조장하는 「면세점법」 저지
6. 국정원의 전국민 인터넷 사찰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저지
7. 혈세낭비, 환경파괴하는 「관광빙자 개발법」 저지
8.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국회무력화 3법」 저지
9. 헌법이 보장한 집회 자유 가로막는 「야간집회 금지법」 저지
10.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법」 저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