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새누리당의 12대 공약, 박근혜 정부의 5대 정책
정의당이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 4고뭉치 새누리당 12대 공약 |
| OUT !! | 1.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강요하는 노동개악 |
- 정부가 강행한 5대 입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양산하는 노동개악.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재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양산은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노동착취를 심화시킬 수 밖에 없음.
- 새누리당이 성과중심 임금체계, 합리적 인사운용으로 포장하고 있는 양대지침의 실상은 위법한 일반 해고와 사용자의 일방적 노동자 임금삭감을 가능케 하는 것임.
| 정의당의 약속 |
- 위법한 일반해고·취업규칙 행정지침을 폐기하여 모든 해고는 어렵게 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사용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로 나쁜 일자리를 줄이겠습니다.
- 공기업·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로 연24만5천개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 OUT !! | 2. 비정규직만 늘리는 U턴 경제특구 |
- 기존에 정부가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등의 이유로 추진했던 송도·영종도·청라 경제자유특구, 탕정 기업도시 등도 결과는 재벌대기업의 땅장사·집장사, 뇌물과 비리만 난무했을 뿐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효과는 부재한 재벌특혜 정책이었음.- U턴 경제특구도 마찬가지임. 재벌주도 성장의 낙수효과가 사라진 지금 U턴 경제특구는 기업에게는 특혜를 노동자에게는 저임금 나쁜 일자리를 강요하면서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킬 것임.
| 정의당의 약속 |
- - 유턴 경제특구를 폐지하고, 공기업·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실시,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비정규직 축소 등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OUT !! | 3.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죽이는 규제프리존 |
- 규제프리존은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체는 지역전략사업을 내세워 기업에 대한 73개의 특례를 제공하는 기업특혜법임. 또한 영세자영업자 중심의 이미용업에 대한 법인 진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동네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명확함.
- 특히 규제프리존 지정은 전경련의 민원해결 정책과 다름없음. 지난 3월7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프리존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대 국회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이후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대표발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의 공동 발의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
| 정의당의 약속 |
- 규제프리존을 폐지하고, 대형마트·복합쇼핑몰 입지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폭 확대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골목상권을 부활시키겠습니다.
| OUT !! | 4. 서민에게 비싼 주거비 강요하는 뉴스테이 활성화 |
- 뉴스테이 사업자에게는 정부가 재정지원, 택지지원, 세제지원, 건페율·용적률·층고 완화 등의 혜택이 지원되고 있으나 정작 주거비는 서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쌈(신당동 뉴스테이 23평의 환산임대료는 월 150만원 임.
-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뉴스테이 조기 추진을 위해 국민연기금까지 참여시키고, 임대기간 중에도 지분매각을 허용하는 등 재벌대기업의 집장사에 대한 노골적인 특혜를 주택문제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음.
| 정의당의 약속 |
- 뉴스테이를 폐지하고, 반값임대 공정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확대로 무주택 서민, 청년세대, 독거노인 등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 OUT !! | 5. 혈세낭비, 환경파괴하는 산악관광 인프라 조성· 동북아 해양관광 메카 육성 |
- 관광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표방하고 있지만 해당 공약 추진에는 혈세투입, 환경훼손 등이 수반될 수 밖에 없음.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 리모델링을 통한 K-POP 아레나 공연장 조성은 서울시가 이미 추진중인 K-pop 공연장과 중복되면서 사업타당성 미비 및 혈세낭비 등의 문제가 예상됨.
| 정의당의 약속 |
- 토건공약은 혈세낭비, 환경파괴, 재벌대기업의 배만 불리울 뿐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경제를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의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는 재벌이 쌓아둔 710조원의 사내유보금 투자, 불공정 갑질 행위 근절 및 초과이익공유제 실시 등 강력한 재벌개혁에서 출발합니다.
| OUT !! | 6. 복지를 시장화하는 민자활용 복지시설 확대 |
- 임대주택, 유치원, 보건소 등은 기본적인 복지 시설로 운영상의 재정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수익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복지가 안정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기업이 추진할 경우 수익사업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음.
- 지금까지 진행된 민자사업들이 당초 제도 도입 취지인 민간자본 활용이 아닌 국가재정으로 추진된 경우가 많았고, 철저한 사업타당성 부재, 민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수익률 보장, 경쟁부재 등으로 막대한 혈세낭비를 초래한 바 있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는 확대가 아닌 폐지되어야 함.
| 정의당의 약속 |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막고 민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폐지하겠습니다.
- 정의당은 복지임금 100만원 실현, 생애주기별 복지 및 기초복지 강화로 대한민국 복지를 OECD 꼴찌국가에서 OECD 평균국가로 끌어올리겠습니다.
| OUT !! | 7. 의료 민영화인 웰니스 의료관광 육성 및 취약계층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
- 웰니스 의료관광의 전략적 육성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의 일환임. 이외에도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 서비스산업기본법 제정, 원격의료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등의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며 의료 공공성을 취약하게 하고 있음.
-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겠다는 웨어러블 전용 단말기는 의료영리정책인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장비임. 원격의료는 오진 및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단말기 제조회사와 통신회사의 매출증가를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을 발표함.
| 정의당의 약속 |
- 모든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시키겠습니다. 메르스 사태에서 재확인되었듯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정책은 의료영리화가 아닌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공공성 강화입니다.
| OUT !! | 8. 재벌독식 조장하는 면제점 특허기간 연장 및 특허갱신 허용 |
- 면세점을 몇몇 재벌대기업이 독점하는 상황에서 특허기간 및 특허갱신에 대한 규제는 재벌의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임. 새누리당과 정부는 독과점 방지를 위한 시장진입 완화에 대한 대안없이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갱신을 허용함으로써 기존 재벌 대기업의 독식만 조장하고 있음.
| 정의당의 약속 |
-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특허갱신 허용을 중단하고, 면세점 시장진입의 장벽을 낮추겠습니다.
| OUT !! | 9. 집회자유 가로막는 야간집회 금지 추진 |
- 새누리당은 2009년 9월 헌법재판소가 야간시위의 자유를 자정까지 제한한 것을 이유로 심야시간 집회금지를 제안하고 있음. 하지만 헌법이 집회·시위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집회의 권리는 24시간 보장되는 것이 마땅함.
| 정의당의 약속 |
-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야간시위 금지를 폐지하고,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회 신고제도를 전면 개정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지켜내겠습니다.
| OUT !! | 10. 한은 독립성 침해하는 한국판 통화완화 정책 주문 |
- 가계대출 부실은 최경환 전 총리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더욱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사과없이 한국은행의 독립성까지 훼손하며 통화량 증가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정책임.
- 가계부채 심화는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도 원인인 만큼 정부가 나서 은행권이 우선 책임질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를 통해 유도해야 함.
| 정의당의 약속 |
- 정부의 원칙없고 무책임한 한국은행 통화 완화 정책을 중단시키겠습니다. 경제성장은 강력한 재벌개혁과 노동소득 안정,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에서 찾아야 합니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OUT !! | 11. 국회 거수기 만드는 3법(국회 선진화법 등) 개정 |
- 새누리당이 야당시절인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는 것은 다수당의 힘을 앞세우고 대화와 합의 없이 날치기와 몸싸움이 난무하는 예전 국회로 돌아가자는 것과 같음. 특히 새누리당이 상임위에서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우회상정하는 것은 국회법을 유린한 폭거임.
-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은 자격미달, 비도덕적 내각 인선에 대한 국회의 검증권한을 무력화시키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달라는 것과 같음.
- Pay-go 도입은 의원입법을 제한하고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됨.
| 정의당의 약속 |
- 국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회, 입법 제한 개정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특권없는 국회의원,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국회의원 겸직금지, 교섭단체 제도 폐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상시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OUT !! | 12.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
- 교육감 직선제는 과거 관료중심의 교육정책에서 탈피하고 교육자치를 실현하자는 취지에도 2007년 도입되었음. 따라서 시행된 지 10년도 되지 않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새누리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러닝메이트제’ 등이야 말로 교육자치 실현에 어긋남.
| 정의당의 약속 |
- 교육자치 역행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중단시키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민주주의 확대, 교육자치 내실화의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4고뭉치 새누리당 5대 정책 |
| OUT !! | 1. 보육대란 위기 불러온 누리과정 예산 책임 전가 |
- 누리과정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정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하지 않겠다며 시도교육청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누리과정은 대선공약일 뿐 아니라 자녀들의 생애 초기 기회균등을 위한 조치로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정의당의 약속 |
- 정의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보육대란과 교육대란을 예방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 상향 + 특별교부금 1% 하향의 원플러스원 정책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의 국가책임제 실현으로 공공보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OUT !! | 2. 역사를 왜곡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
-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다양성 시대에 획일적인 교육, 세계시민교육에 상반되는 교육,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긋나는 친일독재 미화, 우리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퇴행, 정부의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반하는 후진적 조치임.
- 국민 대다수와 교육계·학계의 반대를 외면한 정책결정, 깜깜이 집필, 소통과 투명성 등에서도 낙제.
| 정의당의 약속 |
-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시키겠습니다. 다양한 교과서와 학습자료, 토론·체험형 수업으로 올바른 역사교육과 검인정제 확대로 선진형 교과서체제 실현하겠습니다.
| OUT !! | 3. 감시사회, 공안통치로 회귀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
-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기존에 미래부와 방통위를 포함한 관련기관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던 부분이 모두 국정원장에게 넘어가고, 인터넷을 이용해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가 국정원의 합법적이 수집대상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통해 과거 군사정권의 감시사회, 공안통치로 회귀하자는 것과 같음.
| 정의당의 약속 |
- 국민의 표현의 자유 말살하는 테러방지법 폐지하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겠습니다. 영장제도 개선, 감청제도 개선,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내정보 수집권한 폐지 등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OUT !! | 4.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
- 한일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피해당사자와 관련 단체 뿐 아니라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이었던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이 아닌 군의 관여 인정과 일본 정부 예산의 한국 재단에 투입한다는 부족하고 모호한 해결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일본측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였음.
- 합의 이후 아베 총리 등은 일본 국내와 유엔 무대에서 ‘국가책임, 전쟁범죄 부인’ 언행을 자행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정부는 제대로 대응하기는커녕 소녀상 이전 등을 거론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재협상 주장을 일축하며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음.
| 정의당의 약속 |
- 12.28 한일 정부 간 굴욕적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시키고 재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본의 철저한 과거사 반성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정립해 가겠습니다.
| OUT !! | 5. 남북한 경제협력을 부정하는 개성공단 폐쇄 |
- 한국정부가 북한 핵실험 등에 대한 대응을 내세우며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취하자 북은 남측 인원 전원 추방과 자산동결 조치로 맞섬.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입주기업과 종사자 등 우리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수조원으로 예상되고, 안보적 이익과 통일기반 구축 등이 모두 훼손되었음. 결과적으로 명분도 합당치 않고 효과도 없는 자해적 조치.
| 정의당의 약속 |
- 실효성 없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철회와 재가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 발생한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와 종사자들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위해 ‘정부 조치에 의한 남북 경협 기업과 종사자들의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