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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브리핑

  • [선거공약] [공약발표30] 노인공약 발표(3월30일 발표)
누구나 불안한 노후에서 “모두가 여유로운 노후로”
 

1. OECD 평균 수준의 노후 소득 보장
국민연금 급여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 차등없이 20만원 지급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노인가구 기초생활 지원
노인 참여형 일자리 확대와 고령친화적 사업장 구축
 
2. 주거 · 요양 · 의료 3대 가계비 해소
공공실버주택 도입, 주거비 지원 확대, 장기요양 주거개선급여 신설
좋은 돌봄, 질높은 요양서비스체계 구축
노인 방문보건서비스 확대 및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도입
 
3. 지역사회와 함께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권리 보장
살고 싶은 곳에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모든 지원체계 구축
학계, 의료, 민간이 함께하는 사회참여지원 네트워크 구축

4. 노인 인권과 존엄한 죽음 보장
연령 차별 금지 및 학대 예방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지역사회프로그램 마련
「착한 장례식장」 운영과 「표준장례비용」 도입으로 반값 장례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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