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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은행

  • [외교통일안보] 국방개혁 6대 과제 : 튼튼한 안보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보장
아이템명 국방개혁 6대 과제 : 튼튼한 안보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보장
구분 외교통일안보
등록일자 2016년 03월 21일
생산주체

정책위원회  
현황/문제점
○ 안보국가 대한민국의 현실

- '가짜 안보'  : 국민을 위한 안보가 아니라, 안보를 위한 국민으로 전락

- '실패하는 안보' :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강경발언은 한반도로 파멸로 이끌 불씨

- 사회에서는 '열정페이', 군대에서는 '애국페이' 강요

- 부적응자 마구 징집 : 3000명이 넘는 병사가 그린캠프에 수용

- 인구절벽에 따라 2020년대 중반에는 50만명 넘는 병력 유지 불가능

- 과도한 입대 대기기간에 따른 손실
개선방향/대안
 ○ 국방개혁 실현 6대 과제

  1. 민간인 국방장관으로 ‘안보 민주화’

  2. 40만 군 병력으로 ‘2025년 목표군’ 건설

  3. 한국형 모병제 : 6개월 의무복무+의무복무자 중 모병

  4. 군 ‘입대 예약제’로 자기주도형 군 입대

  5.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병영문화 구현

  6. ‘전역 디딤돌’ 정책
 
참여댓글 (7)

  • 여운

    2016.09.01 03:47:59
    예비군과 민방위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개혁방안이 더해지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졸의 경우 동원 2박3일 받고, 대학생 재학생일 경우에는 8시간만 받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부터 우선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대학생까지 2박3일 동원훈련을 할 계획이 있다가 예산때문에 그만 둔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부분을 당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추천2

  •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

    2016.09.22 15:30:43
    민간인 국방부장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령 될지어도 군필자가 해야될듯
    모병제는 시기상조
    방산비리에 감시 처벌강화 (최대사형가능)등으로 막아야됨.
    실제예산중 드는비용은 60프로도 안될 것 같음.
    침대바꾸는데 수조원이 드는데
    추천1

  • 전나무

    2016.11.09 01:37:23
    여기서 잠깐..
    6개월 훈련해서 전투가능한 군인이 되리라는건 좀 마아아아아아않이 현실성 없는 이야기고요. 40만의 병력으로는 현제의 남북대치국면에서도 통일되더라도 중국,일본 과의 국경수비에도 빠듯한 병력입니다. 현재 현역군의의 페이는 터무니 없는것은 맞습니다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에 대한 보상은 돈 몇푼으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미필자들에게는 참정권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부적응자징집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입대대기 및 병력문제는 정의당이 교섭단체 이상의 존재감을 가지면 발의해볼만한 문제입니다.
    추천1

  • pnim75

    2016.11.29 16:57:21
    너무 지난 얘기일 수 있지만.. 지금와서 생각이 들어 첨언합니다

    아래에 번호별로 제 생각을 썼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들, 요즘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부정부패, 비리 등 군대내 깊숙하게 뿌리 박혀있는 악습들에 대해서 드러내서 제거하는 슬로건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방산비리와 같이 크게 보이는 것들도 많지만,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몇가지씩 부대내에서 겪은 깨알같이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들에 대한 대안을 내보면 어떨까요.. 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추가해 보겠습니다만.. 아직은 없네요..ㅜㅜ

    1번 : 찬성하는 부분입니다만, 불필요한 역공을 당할 걱정이 앞섭니다. 슬로건에서 민간인 국방장관의 장점이 부각되었으면 하네요
    (또는 군출신 국방장관이 지속되면서 고쳐지지 않았던 부분을 타파한다는 언급이 함께 된다면 좋을 듯)
    2번 : 40만 이라고만 하면 역시 공격당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40만이지만 더 좋게 할 수 있다는 의미나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을 개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좋겠습니다.
    3번 : 역시 좋은 시도지만, 설득력을 얻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4번 : 요즘도 하고 있는것이 아닌가요? 만일에 아직도 운영을 못하고 있다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 : 그냥 좋은 말인 것 같은데요.. 딱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금 군대에서도 그냥 다 하겠다고 하는 얘기들로 보입니다.
    6번 : 이것도 현재 군에서도 방안을 세우려고 애쓰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좀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으면 합니다.
    추천2

  • 굳맨

    2017.04.08 06:13:06
    민간인 국방부장관은 비장성 또는 비영관이하 출신으로 하는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육군의 군단의 경우 필요한 3~4개를 제외하고 폐지하여, 불필요 장성을줄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통합군 개념의 실질적인 군조직을 위하여, 3개 작전사령부를 전방사령부는 육군대장, 중부사령부는 공군대장, 남부사령부는 해군대장을 임명하고, 각 부사령관은 2인으로 하여 1인은 육군보직으로 하면 합참 이하 사령부 부터 합동군 운영이 가능해지리라 생각 하며, 유꾼 대장등 장성보직이 줄어들게 되어 해군 공군등의 첨단 군 운영에대한 정책결정이 수월해 질것이며,
    이는 병력 감축으로 이어질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공군은 미국이 지상군은 한국이 담당하는 작전체계로 군조직 고급장교의 육군비중이 높고, 또한 그 현조직 유지를 위해 군감축 및 첨단장비체계의 도입 및 해.공군 전투력 확대가 지연는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또한 방산비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추천1

  • 멩물

    2018.01.27 20:38:25
    여태 이놈들 밥그릇 싸움이나하고 전쟁나면 부하가 상사에게 총질하지말란법있나? 전우애는 병들사이에만 있는게 아니라고, 갑짓하는 지휘관 누가쏜총맞았는지 모르는판에 부하에게 맞아죽지 말란법있어?
    평소에도 총기사고 많은데 전쟁나면???
    전쟁이 되겠어?
    추천0

  • Richard Park

    2018.08.10 18:44:35
    한국형 모병제 : 6개월 의무복무+의무복무자 중 모병

    모병제를 실시하는데, 굳이 '6개월 의무복무'가 필요할까요? 예산 낭비만 될 뿐, 국방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모병제를 하려면 확실한 모병제를 하고, 군인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6개월 의무복부 비용을 아껴서
    -. 군병원은 서울대병원보다 더 좋은 시설과 의료진(더 많은 연봉과 혜택 제공)을 배치
    -. 결혼한 군인에게는 국민주택을 무상으로 임대
    -. 어떤 공무원보다 높은 연봉 지급 등
    파격적인 제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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