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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브리핑

  • [선거공약] [공약발표20] 인권 소수자 공약 (3월18일 발표)
「인권 존중, 정의로운 대한민국」


1. 국민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 「테러방지법」 폐지, 「사이버테러방지법」 반대, 국정원 개혁
-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찰과 도·감청 방지
-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보장
 
2. 인권선진국 제도적 기반 마련
- 교육기관·공공기관 인권교육 의무화
- 「평등대우법(차별금지기본법)」 제정
- 프랑스 동거가구를 위한 팍스(PACS)제도와 같은 「동반자등록법」 제정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범죄 가중처벌
- 표준이력서 도입으로 구직활동 차별 예방
- 국가인권위원회 인사청문회 도입 및 시민 참여 확대
 
3. 다문화가족, 이주민 인권 신장
- 고용허가제 점진적 폐지, 노동비자제도 도입
- 이주여성 지원 확대
 
4. 소수자 인권보호
- 예방정책 마련, 교육홍보 강화, 치료의약품 공급 등 감염인 인권·건강권 보장
- 현행 성전환자 성별변경 조건 완화 및 의료·복지지원 확대
-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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