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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브리핑

  • [선거공약] [공약발표18] 장애인공약 (3월16일 발표)
꼴찌 수준의 장애인복지를 OECD 평균 국가로
장애인 권리보장‘5대 비전 20대 정책’

1. 장애인 정책의 기본 패러다임 전환
-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겠습니다
-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장애인 탈시설 • 지역사회 거주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장애인 복지예산을 OECD 평균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2.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장애인 기본권 보장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고,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 공공주택 확대, 주택개조사업 확대 등 장애인 주거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저상버스 100%,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특수교사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즉각 중단하고 지자체 복지사업을 장려하겠습니다
 
3.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건강생활 보장
-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문화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보장구 건강보험 확대 등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장애인가족 지원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4. 장애인 소득 보장
-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습니다
-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겠습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 장애친환공기업 설립 등 새로운 중증장애인 고용모델을 만들겠습니다
 
5. 장애여성과 장애유형에 따른 인권 보장
- 성인지적 장애인자립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정신장애인 인권보장, 인권교육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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