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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브리핑

  • [선거공약] [공약발표17] 농업공약 (3월16일 발표)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4대 혁신농정」
우리농업을 지키고 농민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1. 우리농업과 먹거리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로 식량주권 실현
 - 농지 공개념 강화로 식량자급 기반인 적정농지 확보
 - 농업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청년취업농지원제도 도입
 - 귀농·귀촌인 지원 강화로 농업인력 육성
 - 대북쌀지원특별법 제정 및 남북농업교류협력
 - WTO, FTA 농업피해영향평가 및 대책 마련
 - 무역이득부담금제로 농업피해 보전 의무화
 - 학교·공공급식 기초농산물 지원, 친환경농산물 확대
 -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의 먹거리체계 구축
 - GMO 농산물 규제 및 토종종자 육성 지원
 
2. 농업소득과 농민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 주요농축산물 적정가격보장제 도입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 농민소득을 보장하는 직불금 확대
 - 중소농 협업공동체 육성 및 가공·유통지원 강화
 - 지속가능한 농촌형 일자리 창출

3. 농민의 교육·주거·의료를 책임지겠습니다.
 -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 마을 공동생활주택(그룹홈) 지원 확대
 - 농부증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법 제정
 
4. 농민참여로 민주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및 개혁
 - 여성농업인 지위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농업회의소 법제화 및 협치농정 실현

 
참여댓글 (3)
  • 밸라스트라즈

    2016.03.29 23:46:37
    안녕하세요 좋은 정책과 자료 잘 보았습니다. '농업의 소비자참여형 CSA'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군김양

    2016.03.31 19:17:03
    어업은요?
    어업인에 관해서는 전혀언급이없네요 ㅠㅠ
  • 밸라스트라즈

    2016.03.31 22:55:58
    아~ 우리 어업도 많은 연구 부탁드려요 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