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참사로 드러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민낯!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대개혁」
정의당이 보건의료대개혁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1.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공공성
- 의료전달체계 구축으로 일차의료 강화, 대형병원 쏠림 현상 해결
-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의료인프라 구축
- OECD 평균 수준의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불평등 해소
- 건강보험 보장성 80%로 확대, 어린이입원비 100% 보장
- 계층간, 지역간 사망률 격차 등 건강불평등 해소
3. 공정한 보험료 체계
- 건강보험료 소득중심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경감
- 실손의료보험 규제로 민간의료보험 부담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