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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브리핑

  • [선거공약] [공약발표13] 빈민공약 (3월9일 발표)
「노점과 지역의 상생」
노점상의 생존권을 지키겠습니다

1. 노점기본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점기본법 제정
 - 국회 차원의 지자체 노점상생방안 마련
 - 노점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와 위생기준 마련
 
2. 노점상 생존권을 지키겠습니다
 - 행정대집행법 개정으로 노점단속 남용 규제
 - 과태료 부과방식 개선, 전통시장내 노점상생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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