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남시 청년수당(배당) 지급 논란, 청년들의 생각은?
"청년기에 겪는 장기간의 실업 경험은 청년의 직업 경력을 비롯하여 미래소득 수준을 낮추게 되고 개인들이 지니는 역량 수준, 고용가능성, 직업에 대한 만족도 및 행복감, 더 나아가 건강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OCD의 유럽 청년보장제도 사례연구.)
청년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꽤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그 중 한 가지 정책이 나왔다. 바로 청년수당이다.
서울시와 성남시는 각각 청년수당,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복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은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청년수당 지급으로 정치권도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희만은 일자리지 값싼 몇 푼 용돈이 아니다. 이런 표퓰리즘 정책이 다시 창궐하는 것인지 큰 걱정이다.”고 언급했으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現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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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
성남시 청년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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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만19세~29세 |
만19세~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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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중위 소득 60% 이하 |
조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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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의지 |
O |
상관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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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미취업자, 졸업 유예자 3000명 대상 |
3년 이상 성남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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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월 50만원(2개월~6개월) |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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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선별적 복지정책 |
보편적 복지정책 |
▲ 서울시와 성남시 청년수당 지급 방식 차이. 서울시는 선별적 복지정책인 반면, 성남시는 보편적 보지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