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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브리핑

  • [선거공약] [공약발표7] 중소상공인 공약 (3월3일 발표)

「맘 편히 장사하는 대한민국」
중소상인.자영업 지킴이, 정의당
재벌 대기업에 맞서 골목경제와 서민경제를 지키겠습니다.


1.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키겠습니다
 - 복합쇼핑몰·대형마트 허가제 도입
 - 변종 SSM 규제, 사업조정제도 강화
 -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대폭 확대
 - 가맹점·대리점·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규제
 - 모든 상가 세입자의 영업권·재산권 보장
 
2.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겠습니다
 -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인하, 신용카드1%, 체크카드0%실현
 - 자영업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인하
 - 자영업자의 과중한 부채부담 경감
 -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 자영업 경쟁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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