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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브리핑

  • [선거공약] [공약발표6] 국토환경 공약 (3월2일 발표)

4대강 복원, 발암물질 걱정없는 대한민국
생명의 강을 되살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1.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 치유와 회복을 위한 「4대강복원특별법」 제정
 - 하천난개발법?수공특별법 「친수구역활용특별법」 폐지
 - 「물기본법」 제정으로 통합적·체계적 물관리체계 구축
 - 물 관리 패러다임 전환, 물 순환 사회로의 전환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난개발사업 방지 (시민단체 제안)
 - 노후하고 기능을 잃은 방치된 댐의 철거 (환경운동연합 제안)
 
2. 환경은 깨끗하게, 몸은 건강하게
 -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법」 제정
 - 방사능과 전자파의 환경유해인자 지정과 사전예방관리
 - 환경피해에 대한 사전예방관리 및 사후구제조치 강화
 -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특별법」 제정으로 주변주민 건강보호
 - 미세먼지 환경기준 상향 및 위해성 관리 강화 (환경운동연합 제안)
 - 스프레이 제품의 흡입독성안전시험 의무화 (환경보건시민센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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