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복지
질 좋고 공평한 복지를 추구하는 복지국가 2.0 버전
더 많은 복지와 더 좋은 복지, 공평한 재정의 두 가지 개혁방향 제시
I. 「정의로운 복지」 기조와 배경 ......... 01
II. 「정의로운 복지」 대표공약 해설 ..... 08
- 국민 가계비에 월 100만원씩 보태지는 사회복지
- 건보료 소득기준 부과, 지역 552만 세대 보험료 인하
- 복지 구조개혁으로 모든 어린이에게 질 좋은 보육을
- 사회복지세 등 복지증세로 연 50조원 복지재정 확충
III. 「정의로운 복지」 11대 정책과제 ..... 21
[평생복지분야]
1. [태아 • 영유아] 방문간호사 및 핀란드형 마더박스,
파파쿼터제•육아휴직급여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민간 질 강화
2. [아동 • 청소년] 어린이병원비 해소, 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 청소년노동 권리보장
3. [청년] 디딤돌급여, 진짜 반값등록금, 옥탑방 탈출, 고용할당제
4. [중장년] 저소득층 부채탕감, 4대 가계비 절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5. [노년] 노후소득 보장, 공공 요양•주거•문화 인프라 확대
[기초복지분야]
6. [의료]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전국민 건강관리의사, 공공성 강화
7. [주거] 주거급여 확대, 반값임대 공정주택 공급, 분양가상한제 확대
8. [교육] 누리과정 해결, 공교육비 부담 절감, 고교·대학 서열화 해소
9. [장애] 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 전환, 노동권 보장
10. [복지인프라] 촘촘한 사회안전망, 찾아가는 국민복지, 사회서비스 강국
[복지증세분야]
11. [연 50조원 복지 책임증세]
사회복지세 신설, 법인·소득·상속증여·부동산세 대폭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