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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브리핑

  • [선거공약] [공약발표3] 대한민국 5대 기득권 해체 (2월22일 발표)

「대한민국의 5대 기득권 해체」
“국민의 모습을 닮은 정의당이
불의한 5대 기득권을 해체하겠습니다”


[기득권 해체 관련 대표공약]
1. 국회의원 세비와 고위공직자 보수에 최저임금 연동제 도입
2. 주식, 부동산 등 고액의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강화
3. 주식, 부동산 등 고액의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강화

[5대 기득권 해체 세부공약]
1. 정치 기득권 폐지
   불량정치 퇴출, 세비 최저임금연동제, 교섭단체 기득권 폐지
2. 재벌 일가 기득권 근절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와 배임·횡령 등 유전무죄 근절
3. 금수저 기득권 근절
   편법·거액 증여 환수, 금수저 취업청탁 근절, 병역 철저 검증
4. 불로소득 기득권 환수
   고소득 전문직 탈루 방지, 부동산과 금융 불로소득과 환수
5. 교육 기득권 혁파
   특목·자사고 폐지, 대학 서열화 혁파, 학력간 임금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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