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경제론」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의로운 경제론」 개념도
I. 「정의로운 경제론」의 목표 ............... 1
Ⅱ. 「정의로운 경제론」의 의미 .............. 4
Ⅲ. 「정의로운 경제론」의 8대 과제 ........ 6
1.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평균 300만원 달성)
최저임금 1만원, CEO 임금상한제, 원하청 초과이익공유제
2.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비정규직 제한, 해고 규제, 노동시간 단축, 성별 격차 해소
3. 청년 일자리와 주거권 보장
5% 청년고용할당제, 청년디딤돌 급여, 고시원/옥탑방 탈출
4. 농민·상인·지방 살리는 경제
식량자급률 법제화, 골목상권 보호, 지역특화산업 육성
5. 미래를 향한 혁신 경제
사회적경제, 강소기업, 복지경제, 평화경제, 탈핵경제
6. 정의로운 재벌 개혁
재벌의 불공정 갑질, 골목상권 진출, 지배구조 개혁
7. 정의로운 조세개혁
법인세와 소득세 강화, 사회복지세와 탄소세 신설
8. 정의로운 노사관계 개혁
사회적 논의기구, 산별교섭 제도화, 노조 교섭권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