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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현재 공기업 청년 인턴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당에서 폐지 정책을 수립해주세요.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청년들의 [인턴제를 폐지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권시절 청년들의 실업이 사회문제가 되자 당장 청년실업 숫자를 줄이기 위해 공기업을 대상으로 인턴제를 도입했습니다.

인턴제는 청년들이 공기업의 기준에 맞는 몇 차례의 시험을 치르고 나서, 또 다시 4개월~5개월동안 인턴 수습을 거치고 거기서조차 바로 발령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시험을 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몇 단계의 시험을 치르며 또 이중고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4~5개월의 인턴수습까지 마친 상태에서 최종합격이 안되는 경우 그 실망감은 고사하고 몇 개월의 아까운 시간마저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인턴제가 공기업과 취업자를 위해 충분히 고려한 계획 속에 시행된 것이 아니라, 당장 청년 취업율 숫자만을 높이려는 임시방편으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시험준비와 몇 차례의 시험, 인턴. 다시 시험이라는, 마치 청년들을 괴롭히기 위한 '잔인한' 절차를 거칩니다. 공채 시험 한 번이면 될 일을 이런 식으로 취업에 목 매단 청년들을 그야말로 생고생시키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되었을 시,  당장 취업율 높이는 '눈가림 방안'으로 시행되어 인턴까지 마친 청년 취업자중 3분의 1만 합격시키고 3분의 2를 불합격시키는 등, 정부가 시키니까 그 공기업은 면피용으로만 취업모집 달성 시늉을 하였습니다. 일부 공기업 노동조합에서 강력하게 반발하여 일부 공기업은 합격율을 높이는 등 시정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공채시험 한 번이면 될 일을 여전히 중복된 시험으로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합격자에 대한 신입사원의 업무에 대한 교육은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고, 당연히 사측이 회사 업무에 적응하도록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턴이 아니라 신입사원 업무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인턴제를 거치고 최종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신입사원이 업무적응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이렇게 이중고를 거치는 일은 매우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합격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인턴제로 이미 공기업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고 몇 차례 공채시험으로 합격한 젊은이들을 또다시 몇 개월을 허비시킨다는 것은 매우 잔인한 일입니다.    

 

인턴제야말로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희망고문하는 것이며 마른 물수건짜듯이 그들의 능력을 쥐어짜는 것입니다.  

실태를 조사하시고 인턴제를 폐지하는 정책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참여댓글 (1)
  • 정책위원회

    2016.04.04 12:53:23
    안녕하세요?

    정의당 정책실장 좌혜경입니다.

    제기해 주신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당은 지난 3월 15일 발표한 '청년공약'에서 "열정페이 out! 인턴제 폐지"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제를 비롯해 각급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인턴제를 폐지하고. 현재 인턴은 사실상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노동자로 간주해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기간제 노동자로 일원화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공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www.justice21.org/newhome/policy/20book_1.pdf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