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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외교안보분야] 다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야기

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우리는 필터링을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종북이데올로기에 온 국민이 갖혀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종편이 누구나 다 아는 거짓말을 해대도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외치면 종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야당이 나서서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큰 모범이었던 김대중,노무현대통령의 업적까지도 폄훼하고 실패했다 규정하고 북한이 멸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수라입니다. 어떤 조건으로든 옆나라가 망하는 순간에는 그 이웃나라들의 리스크가 엄청나다는 건 중동사태를 보아도 역사적 선례를 보아도 알 수 있기에, 북궤멸론은 우리의 정책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간의 평화와 장기적인 통일의 과제를 내세워야 한다는 사실에 당내에서 큰 이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북핵문제 해결은 6자회담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니면 예전처럼 북미간 회담을 통해서죠.

북핵이 남을 겨냥한 것이 아닌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지요. 북핵은 미국을 향해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카드용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자기 무장력이기도 합니다). 북의 요구는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세계 각국과 자유롭게 무역하는 것이겠지요. 이 답은 이미 예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에서 어떤 정책을 쓴다 한들 북은 눈하나 깜짝 안할 겁니다. 핵무기는 한반도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 군사적, 경제적 압박뿐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핵을 빌미로 남북대화가 끊기고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와 교류단절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득보다는 실이 실로 엄청납니다. 경제적 피해는 둘째치고 남과 북 사이에 대화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또한 사드배치협상에 따른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라는 강대국사이에 끼인 존재가 되어 버렸고 예전 청일전쟁처럼 한반도가 그 각축장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안그래도 부채가 늘어나는 판에 엄청난 세금을 들여 미국산 무기들을 수입하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당연히 보수세력들은 지금의 상황을  총선승리로 이어가기 위해 '종북, 매국'따위의 올가미를 씌우려 하고 있지요. 더민주나 국민의 당도 외교안보분야에 있어서 갈짓자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내놓지도 못할 뿐더러 예전의 햇볕정책까지도 실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진보정당이라면 누구나 다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예전과는 달라서 보수세력의 위협과 선전선동이 거짓말과 과대포장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77세 국졸이시고 농부이며 이산가족이기도 합니다. 종편을 즐겨 보시고 박정희를 그리워하며 그래서 박근혜를 불쌍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런데 북측에 관한 방송이 나오면 모두 챙겨보십니다.  그런데 내놓고 말씀은 안하시지만 통일이나 남북대화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실현가능성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지만 통일을 바라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쟁나는게 아니냐고 물업보십니다. 지금의 긴장고조는 젊은 세대 보다는 전쟁을 겪은 세대인 노년층에게 더 큰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지지하지만 현재의 긴장분위기는 달가워하지 않는게 일반 국민들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버이연합 같은 노인들의 주장이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우리의 외교안보분야의 과제는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핵해결, 남북대화 재개, 개성공단 재개 및 확대, 사드 배치 반대 같은 현 정권이 포기한 것들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위의 과제로 선정했을 때 종북이라는 올가미를 씌운다면 그 정도는 국민들도 뭐가 진실인지 알테니까요.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보편적인 수준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익산당원 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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