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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 총선을 맞아 " 내각 총사퇴"와 "거국내각 구성"을 제시하자.

총선을 맞아  " 내각 총사퇴"와 "거국내각 구성"을 제시하자.

1. 임박한 위기  대한민국호는 2016년을 무사히 항해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용을 써도 2016년을 잘 넘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가계부채 폭탄은 폭발을 향해 째깍째깍 울리고 있고, 중국의 성장율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심지어 유럽은행발 금융위기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무리 세계각국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공조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 같다.유효수요의 급격한 위축으로 과잉투자 과잉공급이 넘쳐나는 시점에서 이를 타개할 어떠한 묘수도 없다. 다만 나의 통치시기는 어찌 어찌 넘기려 하지만 그것마져도 여의치 않다.아마도 대한민국호는 2016년 총선이나 2017년 대선이전 어느쯤에 폭발하지 않을까?

2, 위기는 또다른 위기글 낳는다.경제상황이 불황을 타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위기를 조장하여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 넣는 방법밖에 없다. 공포와 협박은 항상적으로 전개될 것이다.오늘 남북관계 파탄이나 안보 외교 파탄이 이의 시작을 알리는 듯 싶다.

3.이제는 법제도 개선이나 개별 요구를 제시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현재의 위기를 전면적으로 국민들에게 선명하게 제시하고 나서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정부의 사실상 불신임으로 "내각총사퇴와 거국내각 구성"을 메인 슬로건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그 하위에 다양한 노동자 서민의 광범위한 요구를 제시하자. 임박한 위기에 대처한 컨틴젼시 플랜과 법 제도를 제시하자. 청와대에서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해 본 적이 있는 정태인박사 등을 모셔 컨틴젼시 플랜을 구체화하여 총선에서 제시하자. 예를 들면 제조업과 부동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우리의 시각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미리 미리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자. 우리 당에서는 예비내각도 구성하고 있지 않은가?  거국내각의 내용을 내실화하여 총선에 메인 슬로건과 함께 제시하자.

더이상 무능하고 거꾸로 가는 위험한 정부에게 국민을 내 맡겨서는 안된다. 비록 4.13. 총선 때는 아니더라도 조만간 현실성을 획득할 슬로건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있다. 우리가 진보정당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혁명정신을 부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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