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차별’ 굴레 벗겨내야 장애여성 자립, 사회적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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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는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세 가지 공간이 있다. 장애인도 분명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데 이들만은 왜 함께 사용해야 하는가. 우리사회가 장애인의 인권에 얼마나 무심한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장애여성은 장애인 차별에 더해 성차별까지 ‘이중차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문제는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은 가족 안에서 시작해 학교, 직장, 지역 등 모든 사회영역에서 이루어진다. 많은 장애여성이 집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인간의 기본적 권리조차 박탈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학력 중졸이하 77%, 무학 27.8%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2005)에 따르면, 중졸이하 학력의 장애여성이 전체 장애여성의 77%나 된다. 반면 대학이상은 5%로 장애남성(14%), 전체여성(20.6%)보다 매우 적다(2000년 현재). 특히 무학은 27.8%로 장애남성(7.4%)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다.

학교를 못 다니거나 중퇴한 이유로는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했다”는 응답이 20.1%(장애남성 2.2%)에 이르러 가정 안에서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차별이 이루어짐을 엿볼 수 있다.

월평균수입 24.4만원, 26.9%는 전혀 없어

교육기회의 차별은 경제활동에서 성별 격차로 이어진다. 장애남성의 44%가 취업상태인 반면 장애여성은 19.7%에 불과하다. 취업 장애여성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일용?임시노동자(39.6%)와 무급가족종사자(25.7%)가 가장 많고 상용직노동자는 11.6%에 불과하다.

장애여성의 근로소득과 개인소득(금융?연금 등)을 포함한 월평균 수입은 24.4만원으로 2005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40만1천원에 크게 못미치며, 전혀 소득원이 없는 장애여성도 26.9%로 나타나 경제적 빈곤이 심각한 상태다.

혼자서 산후조리 27.1% 

장애여성 중 임심기간 정기검진을 받는 비율은 62.3%, 37.7%는 정기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비장애여성의 산전진찰율(2003년 98.9%)과 견줘 매우 낮은 비율이다. 일반병원에서는 잘 받아주지 않아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을 찾아야 하는데 이동불편, 비용부담 등 때문에 스스로 검진을 꺼리기 때문이다.

장애여성은 산후조리를 대부분 친정이나 시댁식구가 해주고 있으며,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던 경우도 21.7%나 돼 산후조리 서비스, 특히 장애인을 잘 이해하는 산후조리사가 필요하다.

▲장애인 차별철폐 집회(2004.4.20)

성폭력피해자 쉼터 전국에 두 곳뿐

장애여성은 폭력 대처능력이 크게 떨어져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그러나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는 전국에 15곳, 보호시설(쉼터)은 전국에 단 2곳뿐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성폭력특별법 중 장애인에 대한 간음조항은 ‘장애’와 ‘항거불능’을 별도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 2급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또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장애여성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률적 지원체계와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