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논평]

땅값거품을 숨기는 엉터리 통계는 내버려 둔 채

부동산 특혜책만 남발하는 토건정부

국토부가 27일 전국 땅값 통계를 발표했다. 2015년 전국 땅값은 전년대비 2.4%상승했으며, 거래량은 309만 필지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정부는 “저금리 및 규제완화 등으로 토지시장이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유지했다며,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상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통계는 시세반영률이 낮고 부동산 가격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부동산 통계로 볼 수 없다. 지난 2005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을 때에도 당시 참여정부는 땅값상승이 물가상승률 정도라고 밝혀 온 국민의 비난을 자초하였다.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통계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공신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도 실효성있는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시세 반영 못 하는 엉터리 통계로 땅값거품을 숨기는 정부

정부는 지가상승률 외에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발표하고 있다. 전년대비 지가 상승률은 2.4%이고, 매년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은 매년 3~4%(2015년 4.6%)로 서로 다르다. 모두 감정원 조사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다른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는 점도 정부 통계를 의심케 한다. 국토부 발표 자료에는 용도별, 지역별 지가상승률만 나올 뿐 가격은 제시되지 않고 있고, 조사주체인 감정원도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도 마찬가지이다. 필지별 가격은 발표되고 있지만 지역별(시군구별, 동별), 용도별 부동산 가격 현황을 알 수 있는 기초 통계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개별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매우 낮다. 평당 4억원에 매각된 삼성동 한전부지의 공시지가는 평당9천만원도 되지 않는다. 이는 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되는 정부의 지가가 매우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유예, 재건축 조합원 3주택 허용 등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최고의 아파트 분양거래, 지방까지 고분양가 아파트 속출 등 전국적으로 땅값은 상승했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통계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시세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심스러운 만큼 통계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동산가격 등을 공개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투명한 자료공개 없는 지금의 통계는 땅값거품을 숨기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엉터리 통계는 부동산 특혜 정책과 세금특혜를 조장

엉터리 통계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정책으로도 이어진다. 국토부는 올해 뉴스테이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 등 민간건설사 특혜, 수직증축 규제완화 등 재개발재건축 특혜에 집중하면서 주거비 지원 가구수는 축소하고, 행복주택은 1만 가구 공급에 그치는 등 서민주거대책은 별로 없고, 땅값안정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

엉터리 통계로 지금의 땅값거품을 숨기고,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을 감춘 채 저성장의 위기를 내세워 민간건설사 특혜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엉터리 통계는 부동산 부자에 대한 막대한 세금특혜도 조장한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과세기준이기 때문에 시세를 반영 못 하면 그만큼 재벌, 다주택자, 투기꾼 등의 불로소득 환수도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오늘 정부는 19만호의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하였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국토부 관계자의 인터뷰와 함께 ‘주택, 토지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전환하는 방안 사실상 중단’이라는 기사가 보도되는 등 올해도 엉터리 부동산 통계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토부는 더 이상 엉터리 통계를 양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거래가(시세) 기준의 공시지가 도입을 전격 시행해야 한다. 또한 단독주택 표준가격은 전면재검토 되어야 한다.

2016. 1. 28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 용 신

문의 ; 김성달 정책연구위원 (02-788-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