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책3건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1. 대한민국화폐중 천원권 이상을 없애고 동전만 유통가능하게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예상효과 : 탈세불가능, 지하자금 없어짐, 뇌물 없어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활성화 및 관련산업 확장
*정책시행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2.병역필자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1배수 추가지급(현행 사회진출시 우대사항은 폐지)
*병역필자에대한 우대로 인한 남녀갈등을 없애고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보상을 함
3.출산 자녀수에 연동한 기초노령연금 추가지금(1자녀 10만원,2자녀30만원,3자녀이상 50만원등으로 차등지급)
*출산율을 높일수 있으며
*노후불안을 해소함으로서 경제 활성화 가능해짐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모두 없애도 됨.
구체적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본인의 회원정보를 조회하시어 연락해주셔도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