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지원법

취지

지영업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업주와 근로자가 최소600만명 이상으로 전체 노조에 가입된 노동자의 4배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취약 하며 현실에서 가장 고통 받는 서민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없으면 경제적 빈곤층 증가로 사회 양극화를 더 심화 시킬 것입니다.

이에 정치권에서 수 많은 대책을 내 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닫는 정책이 많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당은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을 고통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 하여야 합니다.

1.일정 규모이하의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대한 4대보험 지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야 합니다.

지금도 지원는 하고 있지만 월 임금 140만원 이하로 현실적으로 너무 낮고 50% 밖에 지원이 안되므로 당장 경제적 곤란을 겪는 근로자나 업주들이 회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월 임금도 200만원 정도로 높이고 4대보험의 국가 지원비율도 높여 부담없이 4대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영업 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해고와 명퇴 등으로 많은 서민들이 자영업에 뛰어 들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서민들의 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기관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대 다수의 창업자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체인점을 하면서 냉정하고 정확한 분석보다는 체인점 본사의 희망적인 내용만 믿고 사업을 시작하여 큰 손해와 좌절을 맛보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창업지원센터들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제는 창업 희망자들과 현재 경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영업 지원 센터의 설립이 시급히 필요한 현실입니다.

3. 창업 후 10년 생존율이 20%가 안되는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정비용 절감을 위한 세무지원과 인력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자영업자들의 고정비를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4. 자영업자를 위한 간판 지원 사업

지금 일부 업종에 한하여 실시되는 간판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창업을 하거나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전기료 절감과 국가 차원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절전형 LED간판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5 상가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을 폐지하여 모든 임대인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년9%의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선도 5% 이내로 낮추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6. 간이 과세자의 한도 금액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일상 생활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월 매출400만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로 전환되어 세금부담과 함께 세무 부담까지 지고 있습니다. 월5~6백만원 매출을 올려도 임대료와 재료비등을 제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는 현실에서 세무의 부담까지 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 범위을 현실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7.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공제도 임대업자가 간이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공제를 못 받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 경우 임대인에게 부가세를 뺀 금액을 임대료로 주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제도적 뒷받침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8. 수도요금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꾸어야 합니다.

요식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일반 가정보다 수돗물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수도요금 체계는 일반가정요금보다 식당들을 하는 사업자들의 요금이 훨씬 높은 상태에서 누진제가 적용되어 비싼 것이 현실입니다. 전기요금은 가정용 보다 싸고 누진제도 적용 받지 않는데 수도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많이 쓰면 조금이라도 저렴해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로 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한 건물에서 다수의 사업자들이 공용으로 수도를 사용하면 똑 같은 양을 쓰는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훨씬 많은 수도요금을 내야 하는 점도 제도 개선을 통하여 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