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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정식대로 졸업한 사람만 졸업취소소송 배상금 법제화 [수정 가능]-(고등,4억원-중등,4억-초등,6억)

졸업취소하면 세월이 아깝잖아요. 그 대신에 배상금을 받고 쓰라고... 배상금을 법제화하면 어떨까요?..^^;;

배상금은 세금이 나라에 지장이 없잖아요?

그 사람을 그 시대 세월이라는 인생을 생각해서 배상금을 기본적으로 준다면 어떨깐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졸업 검정고시봐서 졸업한 사람은 없어야 하는것 같습니다.ㅡㅡ 저의 표현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괜찮다는 생각.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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